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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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4
방문추심 카드회사에서 방문추심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잘받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알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본인이 없는데 어느카드회사에서 왔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에 보면 소속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iiss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2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뜯길 위기or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에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4월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면접을 보러감 5일에 걸쳐 회사가 강제하는 교육을 듣고 도급계약서쓰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함 이전에 언급한적 없던 &nbs... [법률전반] ._1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6
대학생 에타 처벌 희망 간호학과를 사칭하여, 간호학과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명예훼손 하는데 일조함 [법률전반] 눈눈난난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5
무단 건물 주차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 [법률전반] 우종수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8
통매음 신고 성립되는지여부 롤 채팅으로 너무 답답해서 ”너 보x야? 씨x 똑바로좀해라“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명 닉네임 언급 x , 게임 캐릭터 언급 o) [법률전반] corea****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4
협박, 업무방해 성립여부 고객이 환불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비아냥 거리며, 웨딩 카페에 이 가게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 [법률전반] -_1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5
이건 협박에 해당이 안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05.16 - 사건의 경위 : 정당 게시판에 질의문을 올렸다가 당직자로 부터 사과를 강요받음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의 일반 당원 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 [법률전반] 정치판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23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률전반] -_1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9
부모님께서 식대를 못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전까지 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식대를 받지 못하였고 최근 식사 당시 장부거래를 하자고 하였던 이사와 연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는 회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 [법률전반] Stell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5
리스차량 반납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이런식으로 상담해보는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쓰는거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몇년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리스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4~2025.04 ... [법률전반] 웅자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5
가압류 걸릴 때 본인에게 통지되나요? 가압류 걸릴 때 본인이 모를 수 있는지, 등기 등으로 본인이 가압류 통지를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로아마미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8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외삼촌께서 얼마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안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전에 혼인을 하였다 이혼했던 상황이라 전 배우자(이복례)가 혹시 같이 ... [법률전반] 덩자^^~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4
SNS에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제가 올린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곧... [법률전반] 하니_1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2
피시방 청소년 출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피시방 - 사고일시 : 5월 2일 - 사건의 경위 : 새벽1시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다가 카운터 컴퓨터에서 비회원 알람이 들려서 하던것을 멈추고 비회원에 신분증을 확인하로갔습니다. 가보니 여성 2분이 있었고 비회... [법률전반] typo00000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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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면 이혼은 국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다르다. 국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강제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 [이혼.가정]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직 권고 받았다면? 3년차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았다. A씨가 평소에 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때문이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준 ‘○○팡’ 게임에 중독돼 직장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 [노무]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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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토지에 알 수 없는 분묘가 생긴 경우 어느 날 개인 소유의 산을 살펴보러 갔다가 전혀 연고를 모르는 분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이 함부로 분묘를 파헤치거...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가능자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상당수 적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준 없이 타인이 이것을 발급받고 열람하는 경우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사업체나 개인 상점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물건, 즉 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