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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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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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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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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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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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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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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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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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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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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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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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