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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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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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1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8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4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0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7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 [법률전반] bebop****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바람폭로 지금은 정리가 된 바람폈던 남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딸의 사진과 카톡캡처를 보내며 불륜을 했다고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Asdfghjkl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명예훼손,모욕죄의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에브리타임에 알바생 카톡방 캡쳐와 함께 “대체 얜 뭐하는 년이냐?“, ”얘 전적으로 쓸데없이 발주 많이해놓고 창고 정리 안됐다고 ... [법률전반] bhj6203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4
채팅 어플 번호 도용 오늘 제 번호로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다 그 사람 번호라고 하면서 제 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측에 문의해 제 번호를 뿌린 사람을 알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전반] -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2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위반사항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고일시 :2024/05/20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래 사항 - 증거유무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 [법률전반] 양파치킨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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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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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대처법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
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