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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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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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연락을하던중 돈을빌려준다고 거짓말을하게되었고 제거짓말때문에 3500만원을 손해봣다고합니다 그사람은 사업을하는사람이고 나이차이는13살차이입니다 사업중업체에 물려서?대금관련 스트레스받게되었... [법률전반] 빽꼼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8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게임내에 친하게 지냈던 A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밌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넘는 농담을 해서 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남편 비하, 이혼라이팅) 버럭하고 사과하고 반복했고, 여자유저들이 본인 좋아하는 내용, 묻지도 않은타인의 사... [법률전반] 무지개같은...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6
채무자 개인회생에 따른 금지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집을 근저당설정을 해놨었는데 우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 되는건데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설정해 놓... [법률전반] rora****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대출금 갚기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 + 이자 + = 약 6천만원 전 남자친구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 입니다. (성관련 범죄) 전 남자친구가 편지로 대출금 + 이자 모두 갚겠다. 하지만 차용증은 출소 후 정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 [법률전반] J J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카페를 운영중 매출이 안나와 점심 장사로 파스타를 해보고싶다하여 저는 직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와 집기등을 제 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인은 자기는 잘 모르니 구입 후 영... [법률전반] 떠나버린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1
매장 인수인계이후 실사했던 재고에 문제있음을 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인수인계4월 재고이상여부확인한날은 5월 - 사건의 경위 : 재고에 문제있음을 알고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현재 매니저와 재고확인을 둘이서 함. 다음날 본사에 이의제기하니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했기때... [법률전반] qKDrNeHDrN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7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회사 - 사고일시 : 30일 이내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타인이 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등을 임의로 열람 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전반] 최서우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9
법적대리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고는 아니구요..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법적대리인을 저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새아버... [법률전반] 김선정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일반가게 주방수리중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주지 못하겠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사고일시 :2024-05-07~2024-05-19 - 사건의 경위 :현재 공사진행했던 사업장은 지하1층~3층건물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계시는 사장님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건물... [법률전반] 삼남매엄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3
욕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부모님 계정으로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저를 무시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합의할 수는 없... [법률전반] 심재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5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 비공식 행사(생일 카페)를 진행중 대관했던 카페의 공론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욕설 및 인신공격 등) 그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지인 분께서 공론화를 올리신 분이 타 행사 주최분(이하 A)이 공론화를 열었고,공론화의 주 목적은 카페 사장의 잘못을 ... [법률전반] .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5
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 [법률전반] alex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7
판결 금액 절감 및 통장 압류 해지 방법 거주지 : 평택 내용 : 약 2년전 회사 입사 동기 여자분과 교제를 하였고, 추후 유부녀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지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여자분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저... [법률전반] 리안_1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8
공공기관 면접관의 이해충돌 위반행위 안녕하십니까? 해당 문제의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직원 모집(정규직)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별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지원자 100명이었으며, 서류에서 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차 인성검사에서&nbs... [법률전반] 무리뉴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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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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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