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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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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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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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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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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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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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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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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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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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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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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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