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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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등기 회원권 계약철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음성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리조트측 여업사원이 본인의 근무처로 방문하여 근처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함. 당초 가입돼있던 리조트사가 자신들의 회사가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30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왕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위 날짜로 한 달 정도 일하던 알바근무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저를 부당해고 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이전에 ... [법률전반] suj03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1
타인사칭, 스토킹 등 문의입니다. 친형이 저에게 말 없이 제가 다닌 대학교 앞에 가게(꽃집)를 차렸습니다(2013년경~2017년에 이전, 2022년에 이전한 곳 폐업). 그곳에 개업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블로그를 들어가보니 단순히 제 학교옆에 개업한 것 이상으로 가게를 제가 ... [법률전반] 상담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4
직장내 성희롱 발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사고일시를 지금은 정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카톡내용을 보면 정리가능합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성적인 발언을해서 항상 수치감을 느꼈어요. 예를들어 직장상사가 ... [법률전반] 별나라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7
아파트 온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 온수계량기 고장으로 30개월 이상 온수료 측정이 안되었다면서 계량기 교체후 한달 사용량을 가지고 총 사용량을 예상하여 부과하였습니다. 30개월동안 저희가 사용한 정확한 양이면 당연히 낼텐데 예상치로 낸... [법률전반] 아파트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1
동물유기죄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입양(맹견 아님) 후 2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다가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분가를 하여 부모님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살게 되... [법률전반] 이현우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3
질문이 있습니다 1~2년전 미용실 오픈 선물로 스피커를 선물한 적 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선물했던 물건을 가져오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재될게 있을까요?? [법률전반] -_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6
범죄전력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싶은건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취업을위해 범죄경력조회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안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 방법을좀 알고싶습니다 [법률전반] 김진수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관련 상담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고일시 : 현재 (2024. 04. 24.) - 사건의 경위 : 현재 전세로 A 곳을 계약을 2024. 01. 26. 날짜에 잔금을 모두 치루었고, 확정일자 까지 모두 받은 상태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 [법률전반] 박가희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31
게임상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4.23 22:55 - 사건의 경위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채팅 내역 저장되어있고 캡쳐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의 채팅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할 수 ... [법률전반] 양현성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24
중고거래 하자 상품 사기 신고 가능 여부 - 사건의 경위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서 파손된 제품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구매할 당시 판매 페이지 본문에는 하자 없는 상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액정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상품은 여러 겹의 ... [법률전반]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33
약 25년전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약1999년 - 사건의 경위 : 1998년 IMF사태로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시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부모님께서 세 주었던 서울 소재 주택(아버지 명의) 보증금 반환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대략 ... [법률전반] 김선이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간 관련 소송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된 A씨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락을 1~2달 정도 연락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의 남편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씨가 유부녀라는 ... [법률전반] skwi12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34
아르바이트 대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소속으로 주말에만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빨간날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신다고 고지해주셨고 스케줄표도 그렇게 알고 서명했는데 이번달에 확인해보니 연차로 차감됐더라고요. 백화점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 [법률전반] CD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46
회사 업무 중 과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호텔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23년 6월 A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마케팅용으로 아이스크림 샘플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제안을 받... [법률전반] mmyys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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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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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대처법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
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