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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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1990년도 부터 선산에 인근마을 주민에게 선산의 관리(산소 진입로 연1회 벌초 정도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두나무 10여그루를 경작할수 있도록 구두로 승인한 상태임. 30여년이 지나서 구두로 위탁한 자두나무 최초 경작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최초 ... [법률전반] 최상철_1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상가와 입주민의 주차 분쟁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사고일시 : 2024.04.01 - 사건의 경위 : 밤새 주차장 점거 - 손해의 내용 : 빌라 주차장(2대씩 앞뒤로 총 4대가 댈수있는 공간)에 상가(미용실사장)이 앞뒤로 2대를 밤새 주차를 해놓아 주차를 할수가 없... [법률전반] 러버독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8
장례식 부분-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중에 남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례식 진행을 계속 거부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 분이랑은 이혼 하신지 꽤 된걸로 되어있고 돌아가신 분의 연락이 끊긴지는 4~ 5개월 정도 ... [법률전반] 마법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오상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유권 해외출장중 외국항공기문제로 비행기이륙직전 비행기기체결함으로 이륙이취소되는 일이발생되었고 다음 비행기티켓문제로 3일걸려귀국했습니다. 일주일후 외국항공사에 문의하고나서 비행기취소건으로 보상해준다고 메일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법률전반] 만화코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버지 토지에 어머니와 오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어머님이 내셨고 융자도 어머님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15년 간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구요. 아버님이 돌아... [법률전반] 나비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간 투자거래 개인A가 지인B의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투자를 대신해주었을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투자회사 설립 후는 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최재혁_1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동담벼락에 가스배관 설치 이웃집에서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 이 경우 제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세진12543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2
계약서 해석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서 내용 신탁계약서 제25조 우선적용 이 신탁계약은 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이신탁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개별계약 상에 해석 및 적용에 ... [법률전반] kgs****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19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 거래 오픈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아이템 거래 오픈카톡방에 제가 타인의 카톡...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21
명예훼손으로고소 안녕하세요 직장의 후임이 회사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않게 불평 불만만 할거면 회사를 관두고 저에게 걸맞고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라면서 직장동료로서 충고해주는거라면서 말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면서 그렇게... [법률전반] 반딧불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9
5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군구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6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자기 개인 물건이 저희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사무실에 들어오려한다거나, 자신의 예전 직장동료를 본다는 핑계로 저희 기관 소속인, 관계자외 ... [법률전반] 12le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정보 노출 관련 전세(2년): 2024년 초 만기 현재 건물 임대인 따로, 투자자들 따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주겠다 하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투자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투자자6명을 상대로 배상청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머리가아파...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무원 sns 협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인데, 영리행위에 대한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겸업, 영리행위에는 익히 읽고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인스타 협찬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 같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1
게임 중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 대화창 - 사고일시 : 2024-03-28 21:30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 밑 성적인 발언을 함 - 증거유무 : 사진 보유, ... [법률전반] 이동근_1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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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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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소지한 채 지하철 탑승 가능 여부 요즈음 여가 및 기타 레저산업이 발달하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설이 아직 미비한 곳도 많으며, 그 덕에 모든 곳...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대처법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
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