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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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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앞둔 남편, 재산을 정부에게 몽땅 주겠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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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C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고, C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C씨와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 14억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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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다녀온 뒤 이별, 손해배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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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부 B씨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서기로 합의했다. 연애할 때부터 A씨에게 여러 번 이별을 통보했던 B씨는 A씨가 거듭해서 구애하자 결혼까지 하게 됐으나, 분명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 결혼 한 달 전에도 B씨는 파혼을 요구했지...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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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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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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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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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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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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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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