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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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 [법률전반] 율찡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7
지급명령 통장압류 관련질문입니다 통신비 미납으로 4월18일날 오라고 전자문서가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다른분연차때문에 제가 그날 연차를 못쓰고 참석하기 힘들것같아서요... 1.혹시 참석안하고 하더라도 재판확정되서 압류당하나요? 2. 그 전에 통신사랑 합의해서 매달 얼마씩 납부할려... [법률전반] 승 \| 2024-04-18 답변수 2 좋아요: 26
주거침입에대해서 제가 아는형이랑 같이 생활햇는데 그형이랑 다툼이잇어서 거기잇다가 나왓는데 근데 또 나간다하면 그형이 분명 어떠한 시비나 꼬투리잡으면서 못가게 저의발목잡고 방해를 할것이라서 일단은 그형한테 최대핫 둘러대서. 잠깐집에가서 ... [법률전반] 크루1234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4
여쭤볼께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14일날 제아는 지인이. 지인이랑 그지인이 아는동생이랑. 같이 일도하고 지인이 아는동생이 차가필요하기도하고. 같이타고다니기로 하고 제가아는 지인명의로. 현대캐피탈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와. 지인은 안타기로하고 동생이... [법률전반] l82****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1
공사대금 체불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사람에게 3개의 현장을 공사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3개의 현장을 다 마무리 하였고 2개의 현장 공사대금만 입금받았습니다. 계속 입금 해준다고 ... [법률전반] -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5
민사사송 무고죄 및 고소장 작성 방법 상담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2023/11/28 - 사건의 경위 : 우선 장문의 글이라 최대한 간략하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11월28일경 중고거래(직거래)로 순금(20돈)은 640만원이라는 돈을받고 팔았습니다. 만나서 물품확인시켜주고 ... [법률전반] 부천반장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5
웨딩홀측이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 웨딩홀 연계스냅업체(대관료에 포함) 본식스냅사진이 망한건지 아닌지 구분이 필요하여 웨딩홀 단톡방과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반영되지않은 사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웨딩홀은 저에게 업무방해로 내용증명보낸다고합니... [법률전반] 201,115,020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4
횡령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경정청구를 알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 청구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분으로 30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법률전반] 김영민_1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5
한직장내 양단리 걸친 여직원처벌방법 친한 직장동료 A군의 사례입니다. A군이B양과3년을 숨기고 동거중 다른 동료C군과 B양이 양다리 걸쳐서 사귀고 있습니다 집관리비하고 전남편에 딸까지 아빠라 부를 정도로 살들이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요..직장은 지... [법률전반] 똥파리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0
가족문제 금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충남 - 사건의 경위 : 명의 - 손해의 내용 : 친오빠가 제 명의로 카드 사용중인데 저는 어떤 카드인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카드내역도 모릅니다. 근데 친오빠가 니 명의니깐 니가 알아서 갚아라 하는... [법률전반] 아나용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30
토렌토 영화다운 고소건 토렌토로 영화다운받은건으로 형사 고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서는 다썻고 고소인(법률사무소)와 통화는 아직 못한상태입니다 예상은 합의금 200만원 일거같고 전 50만원까지는 합의볼 의향이 있는데 조율은 어려울거 같아요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합... [법률전반] 아빠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판매의사 없어졌는데 구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판다고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 입금받고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판매의사가 없어져 구매자한테 문자 전화 당근채팅을 3일째 하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여전히 환불해주고 판매하지 않을 ... [법률전반] 나나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34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 [법률전반] toni021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2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24번지 - 사건의 경위 : 2021가단 9827호 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원가정법원 2024가소 204455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판매하였는데, 그 땅 위에 ... [법률전반] 미정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sns)을 통해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권형식으로, 긁어서 나온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용도이며(현재 현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밌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벤트성을 추가해서 스피또 ... [법률전반] -_1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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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 [형사.범죄]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되다. 술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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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물죄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절도범이 훔친 물건 뿐만 아니라 강도, ...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Q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