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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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명의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아버지사건은 서울에서진행중) - 사고일시 :19일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전자거래법위반 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확한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제가여쭙고자하... [법률전반] Seung Woo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9
모욕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를 주고받아 디엠을 하게됐고 제가 올린 스토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저에게 페미냐며 뭐라하고 커뮤니티에 저와 주고받은 디엠을 제 신상은 가린채 올려 페미는 원래 이렇게 급발진이 심하냐, 정병 같다 라고 ... [법률전반] 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3
학교에서의 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학년 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 주 학교간담회가 있는 수요일에 담임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게 도와달라 생활 습관을 사소한거라도 교육하겠다며 우유급식을 마시면 씻어서 하나하나 피게 할꺼라고 하... [법률전반] 윤보원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44
카카오 모임통장 계좌주인이 잠수 탔어요 ㅠ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임통장을 통해서 친구 2명과 곗돈을 모았습니다. 누가 언제 받고 이런건 아니고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쓰기 위해서 모으기 시작했서요. 근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법률전반] 내돈ㅠ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9
신축 아파트 하자 및 가스 누출 에 대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보상 - 손해의 내용 : 작년 가을 첫 입주 했습니다. 입주 한 지 1~2주 만에 작은 방 천장 및 벽 물 샘, 곰팡이 현상으로 2주 정도 천장 보수 공사 했습... [법률전반] kyungRrr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1
아파트커뮤니티(헬스장) 운영 관련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인운영이나, 헬스장 내 사고로 인해 이슈가 되어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세대에게만 월 2~3만원의&nbs... [법률전반] 헬스장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5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대리인)에게 수임 해지 통보한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녀입니다. 퇴사하면서 법인 대표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직원)에게... [법률전반] dodo_1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7
이럴경우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A는B와 23년11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천만원 중 1천반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24년2월에 임대인에게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고 도달된것을 확인했으나 당일 임대... [법률전반] 홍길동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40
재산명시 결정이라는 법원 서류를 시아버님이 받으셨어요.이미 지급정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김제 - 사고일시 : 사건의 처음일시 1998년쯤, - 사건의 경위 : 시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인대요. 상대가 합의금을 처음엔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합의합의 하다가 결국엔 1300만원으로 합의... [법률전반] 봄보미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1
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측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 시 처리 작년 7월 개인회생 신청 후 23.10월개시 결정 같은해 12월 인가 결정이 난 상태이고 10월부터 6개월째 잘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측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부채 내용중 2건이 누락되었고 처음 1건은 국민연금이고 소액이라 그냥 납부하기... [법률전반] Deun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47
집단상가 상우회 강제 가입 및 비용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강변테크노마트 6층 집단상가(휴대폰 매장) 상우회 강제가입(별도 가입서 없고 동의 없음)과 상우회 운영비용으로 매월 20,000원 청구. 해당 상우회 운영비용이 제대로 수금되... [법률전반] -_1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5
이러한 경우도 환불 가능할까요? 동대문 모 브랜드에서 이불을 두 채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R이라는 유명 브랜드 이름을 보고 가게에 들어갔고, 구매를 위해 상담하면서도 해당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며 R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가... [법률전반] 짜요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42
89만원 데이트 비용을 전남친이 달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4.03.14 - 24.13.16 - 사건의 경위 : (추가) 전 남친이 데이트비용 3개월 치 89만원 달라고 합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이 글의 당사자 입니다.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법률전반] 흉훙훙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37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제가 상가안에서 음식점하는데 많이 두꺼운 벽?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안에 가게 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분이 벽에서 물이 조금씩(... [법률전반] lees***_1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36
허위 법정 진술 저희딸이 고등학생일때(2022) 다녔던 학원에서 학원 원장(여)과 담당영어교사선생님(남)이 학생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 원장선생님이 제딸이름을 부르며 00어머니께서도 항의전화를 하신적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하셨는데 원장선생님... [법률전반] syej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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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 [형사.범죄]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되다. 술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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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Q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