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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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보관 위법여부 대학교 내 학생자치기구에서 관리하는 물품, 시설, 복지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보관을 통한 보증 체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체계는 신분증 보관을 통해 대여자의 무분별한 사용 및 훼손, 분실시의 책임 소재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법률전반] audrms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27
Sns 광고 계약 관련 12년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연기를 하고 있으며 종종 촬영도 다니는 아이 입니다. 한 배우 모집 관련 사이트에서 영양제 업체이고 집에서 아이 춤 영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캐스팅 되어 아이 춤 영상을 컨셉 다른 2가지를 요... [법률전반] 다알콤 \| 2024-03-16 답변수 2 좋아요: 3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5000만원 원룸에 살고있는데요 3월말이면 만기인데 주인집에서 세입자를 구해야지 나갈수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만기이고 6개월전에 말했는데 본인은 말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500은 집주인에게 4500은 전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영수증... [법률전반] ahyuuuuniya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37
궁금한점이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법률전반] 도움주세요...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으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 [법률전반] 안토리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57
복잡한 문제에 휘말렸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1. 3/6 제가 번개장터에 제품을 미개봉으로 판매함 2. 3/11 제가 구매자에게 택배를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하여 보냄 3. 3/13 14:04 해당 구매자에게 대뜸 앞뒤 내용 없이 님 "님 지... [법률전반] 상담자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43
채무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빚을 갚아오며 다달히 돈을 내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개월사이 부득히하게 집안일과 제 하는일이 여기저기 바뀌면서 바빠서 못갚게 되어서 이제 좀 갚을려고 했는데 여기에선 법원에다 소장을 보내고 제가 소유하... [법률전반] 걱정인형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38
중고마켓 관련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에 나와있는 배송기간보다 2주가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았고, 급전이 필요했던 상태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하게 되면 재구매시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므로 ... [법률전반] 곽채연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47
아파트 관리비 16년도부터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 입주민으로써 아프트 관리비 현황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거래처랑 거래를 했는지 입주민으로써 알 권리가 있나요? [법률전반] -_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44
에타 고소도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 이라는 앱에서 특정 기숙사 호실과 비속어 섞인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댓글도 비속어로 달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무슨무슨 홀 909호 닥치세요 덜배운것들이란 쯧 등등의 글이였습니다. [법률전반] 아림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37
학생 인권 침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저희고등학교의 학생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런데 이번해 당선된 전교회장이 학폭으로 잘리게 되었고 현재 회장단은 여자 부회장 한명만 있는 상태 입니다. 학생회를 ... [법률전반] 인절미콩떡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37
지주택 탈회 2017년 지주택 가입을 어머니가 남동생명의로 계약을했습니다. 남동생이 세대주가 아닌관계로 조합쪽에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자변경을했고 a시공사가 시작단계에서 무슨문제인지는 모르나 b시공사로 변경되어 다시계약을했습니다 공사진행중 b시공사가 부... [법률전반] 엘루시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6
법원소송중 이사한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법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고의 입장이고,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새집주소로 보낼것이라 예... [법률전반] 김 동 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50
빨리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3.03.08.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계정 y.unseo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인스타그램... [법률전반] 더링 \| 2024-03-14 답변수 2 좋아요: 22
협동조합 조합운영비 무단사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사고일시 : 2016년 9월~2024년 3월 현재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협동조합 조합원 운영비 무단사용건 - 증거유무 : 이사장(조합장)의 일부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서 존재 내용 : 안녕하세요. 저... [법률전반] 캡틴_1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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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 [형사.범죄]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되다. 술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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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Q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