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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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미제출과 재판에 가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i am dreamer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학교폭력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볍률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 [법률전반] 윤경식_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4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SK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가 한1년전에 금전이필요해서 유심칩구매하면 소액으로 돈을주는대출이있다해서 신청하여 만나서 유심계통하여 돈을 지불받앗는데 최근 경찰에 연락와서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고 해서 다시연락줄테니 연락 받으시라해서 기다렷는데 연락이 없으시다가 ... [법률전반] ㅇㅇ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
협박죄인가요? 제가 누구나 다아는 카페를 4개월차 다녓습니다.. 여사장이 자질구래한 요구에..며칠하고 그만둔다 얘기를하고..그담날 도저히안되겟써서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이른아침이라 문짜를넣엇는데 몇분뒤에 저나가와서 얘기하다 둘다언성이 높아져 그만둔다고 ... [법률전반] 사랑합니다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2
피시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안녕하세요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관련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당시 피시방에는 저포함 2명의 알바생이 있었고 9시반쯤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를 카운터에서 보낸후 의자에서 쉬고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 뛰어... [법률전반] 알바생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5
주거침입 피해보상 금일 오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도어락 비번을 치고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누구세요? 뭐하세요?! 소리치고,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문이 다시 닫힌 다음 바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누구냐 따졌습니다. 수리기사 복장이었는데 7층에 갈... [법률전반] 흑구두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3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 4월 23일 23시경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음 지속적으로 발생. 이후 이 행... [법률전반] 루저67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지인의 업장으로 몰래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적발되었습니다. 제 ... [법률전반] 하리보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5
고소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 [법률전반] 맹고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9
초둥학생인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ㅠ 도와주세요 일단 중요한 사건 말고 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대충 제가 친해지고싶은 사람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주고 친해지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저한테 준 사람이 실수로 먹은거에요 ㅠ 그래서 제가 사기꾼으로 몰렸는데 증거 사진을 보내도 안믿으시고...(아 치킨 제... [법률전반] eld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7
2013년 임금체불 공시송달 승 > 항소 > 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 성남시 - 사고일시 :2013.7 - 사건의 경위 :2013년 안양클럽에서 dj로 3개월간 일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2014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는 근로의 자율성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힘들다며 민사소송은 가... [법률전반] 미누미누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7
학교폭력 ( 언어폭력 )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6월 월 초 ~ 6월 말 - 사건의 경위 : 학교폭력 ( 언어 폭력 ) - 손해의 내용 :학교에서 한달전부터 A라는 친구가있었습니다 A는 여자 저는 남자입니다 ㅣ가해자:나,B ,나머지 애들 ㅣ피해자:A -사건:이 친구랑 ... [법률전반] 한승규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9
임대인끼리 다툼에 세입자의 내용증명 수신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임대인들끼리 법적다툼이 벌어질꺼 같습니다 개요 1. 본인은 윗층세대의 세입자 입니다 2. 지난해 아랫집(세입자)에서 누수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3. 이에 대해 바로 집주인분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 [법률전반] jinkasa****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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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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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