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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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3
신상 관련 개인정보 유포 - 문의지역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4.02.12, 24.02.22, 24.04.20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X(구 트위터)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2023년 10월 초 피해자(본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는 상호 팔로우를 끊고 연락을 기피하였음. 이후 10월 중순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 [법률전반] 더도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5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 [법률전반] jdolcec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수시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빌라) 1층 주민 장작 바베큐로 인한 주변 가구 연기피해 - 손해의 내용 : 1층 주민이 1층 거실과 연결된 야외 데크에서 참나무 장작을 피워 자주 고기를 구워 먹... [법률전반] 잭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21
이웃 간 갈등( 소음 ) 옆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자꾸 저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거는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는건 노래와 티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인데요. 사람 사는 집이기에 티비나 음악을 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법률전반] qoop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3
동업자 갈등 및 폭행,폭언,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서귀포 - 사고일시 : 2022~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동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폭언,폭행 - 손해의 내용 : 폭행 - 증거유무 : 사진,cctv,음성(폭행인정) ,상해진단서는 없음. 현재 지분은 제가 부대표로 49.9%, ... [법률전반] 바다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2
협박 20살(만 18살) 쌍둥이 배달 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 혜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 하지 않았으므로 쌍둥이 중 다치지 않은 한 명이 병원비랑 수리비를 벌으라고 시켰고, 그 한명이 벌던 도중 무섭고, 부모... [법률전반] 생후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4
불법추심과 욕설 협박등전반적인문제 문의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4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의 전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이 덜지급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하였는데 부모님은 사업을 폐업하셨고 제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미수거래처에 물건을 몇번... [법률전반] fadaa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9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고객으로부터 견적금액 240만원에 선금 120만원을 받고 주문을 수락 2) 24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부모님 병환으로 일이 늦어짐 3) 6개월이 경과되어, 미안한... [법률전반] 새봄인쇄사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31
방조죄및 방관죄와 돤련하여 질문드려요 짧게 설명드려서 방관과 방죄죄의 설립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폭행,절도,도박,살인등 형사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죄와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했고 이를 추후... [법률전반] 안우진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4
반티 경찰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반티를 경찰복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불법이다 아니다가 사람들마다 갈리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곳에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정말 하찮은 질문이시겠지만 답장 해주시면 정말정말 ... [법률전반] nal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1
용역 계약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미납 2023년 4월에 한 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해당 pdf문서는 소장 중입니다. 선 작업 후 급여지급으로 별도의 선납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진행중 다른 업체에 출퇴근을 해야했고 실시간 소통은 어려울 수... [법률전반] 123,456,789,000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9
전남친구와의 싸움 (막말, 문자,전화, 카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31일~24년 1월1일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도 싸울때 문자, 전화,카톡으로 막말을 하고 싸웠고 제 질문에 (문자,카톡,전화에)답변이없어 계속 저혼자만 (문자,전화,카톡... [법률전반] som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8
차용증 미고지에 따른 소송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1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차용증 고의성 미 고지에 따른 손해 - 손해의 내용 : 채권자?는 부친 동거인으로 부친 사망 전후 차용증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부친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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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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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