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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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신용 불량자이고 2년 3년 전 부터 제 통장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머니한테.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못받으니 제통장으로 입금 된 돈만 이번달 안에 다시 주면 민형사 고소는 안할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머니... [법률전반] -_77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18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전부다 내고 끝이 났는데 제가 무언가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변제금은 전부 갚은지 1주일째입니다. [법률전반] 펭귄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14
연습실 사용비 미지급(9개월째...) 연습실을 운영 2023년 4월 25일, A가 연습실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대관비로 매달(25일) 170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 7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9개월간 대관 사용비 미지급 지급해달라 계속 요청하여 13,600,000원 中 3,000,000원까지는 조금씩 받은 상황&n... [법률전반] hypocrites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5
채권자대위권에대한질의 채무자가 3년전사망한 배우자명의의 삼평동상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채무자이름 상속등기를 3년이지난 현재까지도안하고있어 질의드립니다 [법률전반] 남명석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8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 [법률전반] 수님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44
스키장 추돌사고 스키장에서 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겹치며 사고가 났고 갈비뼈골절 상대방은 6주+@ 저는 4주 판정난 갈비뼈 골절입니다 의무실에 패트롤을 통해서 서로 이동되어 패트롤일지 작성 및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구두약속이며 보험 접수까지... [법률전반] 법린이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6
가정사건 불처분 기록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가정법원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아내에게 폭행당해 저지하였는데, 거짓진술로 인한 쌍방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 손해의 내용 : 범죄기록 회보서에 가정법원 송치 기록이 남게 되었는데, 불처분 기록이 ... [법률전반] dlrpanjwyd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7
아이 성본변경 제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키우다가 결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신청하였는대 친부동의서나 초본을제출하라고 서류를받았어요 처음부터 혼자키우고 친부는 너무오래되어서 연락할방법이없는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없을까... [법률전반] 뿌이잉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7
내용증명 배달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치우성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대치우성아파트 거주자이며, 차량손상으로인해 아파트입주자 회의 회장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 [법률전반] 최양숙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2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 [법률전반] 루카스토리 \| 2024-04-03 답변수 3 좋아요: 21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우선 부모님은 몇달 전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동생의 자취방 월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얼마전 방을 뺄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하셨... [법률전반] 우서 \| 2024-04-03 답변수 2 좋아요: 21
급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1 - 사건의 경위 : 2024년1월 (대표님께서 별세하셔서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짜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 관리직이 출근을 하지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 [법률전반] /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1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드라마 영화를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출처표시하고 설명란에 저의 메일을 적어놓고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시 삭제요청해달라고 멘트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놓았는데 혹시나 원제작사에서 저에게 삭제요청없이... [법률전반] 이슬현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5
성추행 피해 도움 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디야 수락산역점 - 사고일시 : 2023.3.14-3.27 - 사건의 경위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중 (수,목 19:00-23:00 시)에 점주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고, 갑을 관계라 당시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 [법률전반] 전지민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2
명예회손 법률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3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생활 중 한 여자인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교수님께 많이 질문도 하고 교수님의 연구분야와 자신의 관심분야가 관련이 있어 여러번 찾아뵙고 교수님도 그 모습을 좋게보아... [법률전반] 오나우풀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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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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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