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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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1990년도 부터 선산에 인근마을 주민에게 선산의 관리(산소 진입로 연1회 벌초 정도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두나무 10여그루를 경작할수 있도록 구두로 승인한 상태임. 30여년이 지나서 구두로 위탁한 자두나무 최초 경작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최초 ... [법률전반] 최상철_1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상가와 입주민의 주차 분쟁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사고일시 : 2024.04.01 - 사건의 경위 : 밤새 주차장 점거 - 손해의 내용 : 빌라 주차장(2대씩 앞뒤로 총 4대가 댈수있는 공간)에 상가(미용실사장)이 앞뒤로 2대를 밤새 주차를 해놓아 주차를 할수가 없... [법률전반] 러버독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장례식 부분-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중에 남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례식 진행을 계속 거부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 분이랑은 이혼 하신지 꽤 된걸로 되어있고 돌아가신 분의 연락이 끊긴지는 4~ 5개월 정도 ... [법률전반] 마법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오상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유권 해외출장중 외국항공기문제로 비행기이륙직전 비행기기체결함으로 이륙이취소되는 일이발생되었고 다음 비행기티켓문제로 3일걸려귀국했습니다. 일주일후 외국항공사에 문의하고나서 비행기취소건으로 보상해준다고 메일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법률전반] 만화코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버지 토지에 어머니와 오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어머님이 내셨고 융자도 어머님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15년 간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구요. 아버님이 돌아... [법률전반] 나비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간 투자거래 개인A가 지인B의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투자를 대신해주었을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투자회사 설립 후는 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최재혁_1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동담벼락에 가스배관 설치 이웃집에서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 이 경우 제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세진12543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2
계약서 해석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서 내용 신탁계약서 제25조 우선적용 이 신탁계약은 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이신탁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개별계약 상에 해석 및 적용에 ... [법률전반] kgs****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19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 거래 오픈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아이템 거래 오픈카톡방에 제가 타인의 카톡...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21
명예훼손으로고소 안녕하세요 직장의 후임이 회사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않게 불평 불만만 할거면 회사를 관두고 저에게 걸맞고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라면서 직장동료로서 충고해주는거라면서 말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면서 그렇게... [법률전반] 반딧불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9
5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군구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6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자기 개인 물건이 저희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사무실에 들어오려한다거나, 자신의 예전 직장동료를 본다는 핑계로 저희 기관 소속인, 관계자외 ... [법률전반] 12le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정보 노출 관련 전세(2년): 2024년 초 만기 현재 건물 임대인 따로, 투자자들 따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주겠다 하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투자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투자자6명을 상대로 배상청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머리가아파...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무원 sns 협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인데, 영리행위에 대한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겸업, 영리행위에는 익히 읽고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인스타 협찬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 같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1
게임 중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 대화창 - 사고일시 : 2024-03-28 21:30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 밑 성적인 발언을 함 - 증거유무 : 사진 보유, ... [법률전반] 이동근_1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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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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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