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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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괴 관련 문의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과실이여도 피해배상은 해 줘야 하나요? [법률전반] sta_1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9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억욱한 상황입니닺ㅇ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여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은밀이 아니니 이런 전화를 했겠죠. 저희 딸이 뚱뚱한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지만 이번 한번만의 일이아니라 여러번 상처를 받은... [법률전반] v으랏차차v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6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호둥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2
채무 안녕하세요 10여년전 연락끊긴 남동생과 상봉을 하게되었는데 그때당시 제가 빌려준돈을 갚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생이 자세한건 모르겠고 경제사범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제게 갚은돈이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받았고 저는 차상위계층... [법률전반] 헤어인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0
요양병원 할머니 데려올 방법 안녕하세요 ! 친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몇달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두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고모,큰아빠가 동의를 안해주셔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10년전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 하셨었지... [법률전반] 41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9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유튜브 - 사고일시 : 2024.06.22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1000명이시청중인 한유튜버가 방송에서 저의 얼굴을 띄워두고 방송키고 맞짱까자 줘패고싶다 뭐 저렇게생겼냐 등 말을하였... [법률전반] 임상준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0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상가를 얻어 운영중에 사업이 힘들어져 하루하루 벌어 겨우 생활하는 수준 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만 체납하게 되었고 몇차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한 두번나눠 내다가 계속 밀려가는 관리비에 감당을 못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는 연락을 ... [법률전반] 쏴리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7
제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igoljipmarket/1 - 사고일시 :2024.06.20 - 사건의 경위 : 몇달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네이버에 있는 시골집 직거래 카페에 집 매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게시글을 카... [법률전반] gdgdgdgdff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6
약식기소상태 문의입니다. 현재 약식기소 50만원 벌금형상태고 민사로 200 접수상태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약식기소상태에 합의서를 내면 무혐의로 되는건지 기록에 남지않는건지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쩡이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9
개인 위에 용은 멀적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터미널 과 도로 하나를 두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반대쪽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오시다가 터미널주인에게 쫒겨나서 저희쪽으로 오게됍니다... [법률전반]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6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법률전반] 행운의여신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7
임대인의 직권말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 [법률전반] 강련중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7
경매 낙찰 후 명도 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명도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5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유부남인지 속이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해서 가만있는게 ㅅ힘듭니다 카톡대화에서도 유부남인걸 속인기 잠자리 가졌던 내용 있습니다 고소하면 승소가...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6
상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인천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4.5.14 오후경(녹음파일) - 사건의 경위 : 부서배치 받은 첫 출근날 4월1일경 동기와 흡연장에 가서 이사가 자리에 있길래 인사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서 ... [법률전반] 자문구해요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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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 [형사.범죄]
음주운전이진아웃 윤창호법 위헌으로 감형될까 현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진아웃에 해당한 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자신들이 감형받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한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자들이 2년 이상 5년 이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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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