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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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동군 상촌면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 사건의 경위 : 2023년부터 꾸준히 생활폐기물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 [법률전반] 최현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3
참고인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투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고객이 연락이 되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견적서를 발행해서 전달했습니다 입금 확인차 다음 날 다시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부사장에게 전달했으나 입금을 안한것 같다... [법률전반] -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3
폭행 민사소송 말다툼 후 경미한 폭행이 있었고 신고없이 지나갔다 뒤늦게 민사소송 소 재기를 하려하는데 그때 당시의 병원진단서는 없고 cctv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법률전반] 이사람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집에 원래붙어있던 신발장을 세입자가 폐기할 의무가 있나요? 전세집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동래구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친척집에서 전세로 2016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계약서는 2016년7월10일작성, 확정일자 2021.09.17)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3월 15일까지 이사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사할 집 ... [법률전반] -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6
에브리타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 사고일시 :2024.03.13 14시 14분 - 사건의 경위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 기숙사 세탁카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왔고 1회 이용에 2500원이라는 금액이 기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원 사용 금액이 800원이... [법률전반] terry****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2
중고로 자전거 판매 후 하자로 금전요구를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울산 - 사고일시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중고 사이트로 자전거를 올렸고 구매자가 지방(울산)이라 고속버스 택배로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문자기록있음)로 보냈습니다. 기존가격보다 10만원 깍아달라는... [법률전반] 데오네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7
게임 내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사고일시 : 2024. 03. 12 (화)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리그오브레전드의 특별모... [법률전반] Mateo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40
죄가성립이되나요 동거할때 같이 분양받아온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헤어지고 본인만 집에서 빠져나가서 살다가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너무 원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양이를 입양시킬때 허가받은곳이 아닌데 책임비를 받고 보내면 불법인가요? 상대측에서 고... [법률전반] 11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57
라이브방송 앱 캐시 환전 관련.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문의합니다. 시간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틴더에서 남자와 매칭 2.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1주정도 대화 3. 본인이 작은 플랫폼에서 bj를 한다고 함 4. 구경아니 하자는 마음으로 링크를 받아 들어갔는데... [법률전반] 이수진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9
법적구속이 되었는데 나올수있는방법이요 어머니가 예전에 돈을빌리고 안갚아서 사기죄로 구속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을 다채워서 나왔는데요 사건이 안끝난건지 아님 다른것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법적구속이 되어 2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1년이였는데 이번에는 더 형... [법률전반] kky***_1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사대금 미지급, 통장압류 사건은 19년도 공사대금 미지급 건이며 민사소송 승소하였음에도 1인 대표 유한회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는 a유한회사, b유한회사, c유한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승소 후 a유한... [법률전반] 에딘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이번에 동네논이 전주시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가는 8억천만좀 안됩니다 이논은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쌀을 걷어 삿... [법률전반] dongsan2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6
CT결상으로 인한 미계량분 전기사용료 추가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 강릉 - 사고일시 : '23. 2. - 사건의 경위 : [요지] 전력계량계의 CT결상으로 인한 3년치 전기사용량 미계량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추가 요청에 관한 건 [세부내용] - 저희 기관의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으로 인하여... [법률전반] 아민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인의 상속자로 예상되는 사람을 찾아가도 될까요?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려했으나 임대인이 사망하여 전달하지 못해 1월 말부터 공시송달을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은 결혼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자라고 예상했으나 아직 등기부... [법률전반] 나릉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40
구두 약속 이행 의무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체인화 편의점 A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상가에 경쟁사 B편의점이 하나있구요. B사장은 매출 저조로 본사에 폐점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에 임대도 내놓았지만 들어올려는 사람이 없고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3500이었습니다. 폐점... [법률전반] 백영현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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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옆 테이블에서 쏟은 와인으로 가방 변색, 바에서 보상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여성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친구와 바에 갔는데,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손님이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자신의 가방이 변색됐다. 1년 정도 사용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몇 십만 원...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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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