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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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술 취한 행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 사고일시 : 약 3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살고있는 집의 계약자가 전남자친구로 되어 있는데 사귈 때 대신 계약을 해줬고 헤어진 후 계약연장을 명의이전해주기 싫다... [법률전반] 서서은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33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 [법률전반] 문의지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37
사이버 모욕?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사고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위를 얻으려고 22년 중반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학습플래너와 연결이 되서 그 분이 ... [법률전반] -_1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0
8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연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구미 - 사건의 경위 : A(S사 영업사원) 당시 거래처에서 휴대폰+인터넷+TV를 접수하고 판매점 사장님께 당시 수수료는 5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당시 수수료는 제가 알기론 100이상인것으로 알고있지만 제 통장내역에는 50만... [법률전반] 궁금증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24
중고거래 질문 제가 판매자고 처음 물건들을 묶어서 가격을 써서 올리고 물건중 하나가 따로 판매돼 시세에 맞춰 딴가격을 써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당시가 가장 그물건이 비싼때라 커뮤니티내에 대화글만 봐도 시세를 알수있을정도였고 저는 그보다 낮은가격으로 올렸... [법률전반] 질문자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2
3년전 다큐멘터리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인 2021년 10월 mbc 다큐프라임 <갑상선 치료,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대학생입니다. 당시 담당 PD분께 구두로 출연료 지급 약속을 받고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 [법률전반] 가은성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8
장기렌트 명의대여 법적 효력있는 각서 작성시 6개월전에 A씨 명의로 장기렌트 5년 계약을 했습니다. (A씨와 B씨 같이 타는 조건하에 장기렌트를 했음. 딜러분도 이 사실을 암) 같이 살다가 일이 생겨서 각자 따로 살기로 했고 A씨는 차가 필요 없고 B씨는 차가 필요한 상태 장기렌트한 캐피탈에다가 B... [법률전반] 먕먕먕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44
전반적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9~2024.2 - 사건의 경위 : A씨와 B씨는 각 각 C회사의 대표와 미등기 감사로 창고, 참기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사업... [법률전반] TM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50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연주인입니다.7080라이브에서 일하다 업소가 영업을 잠시 안하게 되어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악기를 빼려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며칠동안. 번호키도 바뀌었네요. 경찰 입회하에 제 악기 실내에 들어가서 물건 꺼낼 수... [법률전반] 나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55
월세계약 관련 개인문제 사촌이랑 월세 반반 내며 살다가 사촌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사촌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제가 내는 조건으로 방을 내놨는데 8개월째 방이 안나갑니다.. 지금은 사촌 혼자 살고 있고요. 저는 살지도 않아서 ... [법률전반] 예은_724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50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손해 발생지 - 베틀넷(오버워치) - 사고일시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부모님... [법률전반] -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56
공시송달관련 문의 전세계약 갱신 의도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공시송달 진행 중 내용증명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서를 2월 16일에 전달했은데 아직까지 보정명령이 내려지지않고있습니다. 언제쯤 보정명령이 떨어질까요? 언제 보정명령이 떨어... [법률전반] 나릉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4
카톡조작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a)였던 사이였지만 멀어진 이후 1.제남편에게 카톡 인스타 메세지로 여러번 연락하여 저를 모함하였고 그 일 이후로도 2. 제 남편과 친구들에게 거짓으... [법률전반] 냠냐미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7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mjh***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4
회사에서 월급제외 그외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작년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주는데 그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비 및 주유비 그리고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구매 후 회사에 청구했는데 서식이 안맞다는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해결하... [법률전반] 중소기업 ...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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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옆 테이블에서 쏟은 와인으로 가방 변색, 바에서 보상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여성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친구와 바에 갔는데,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손님이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자신의 가방이 변색됐다. 1년 정도 사용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몇 십만 원...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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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