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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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를 주고받아 디엠을 하게됐고 제가 올린 스토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저에게 페미냐며 뭐라하고 커뮤니티에 저와 주고받은 디엠을 제 신상은 가린채 올려 페미는 원래 이렇게 급발진이 심하냐, 정병 같다 라고 ... [법률전반] 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3
학교에서의 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학년 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 주 학교간담회가 있는 수요일에 담임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게 도와달라 생활 습관을 사소한거라도 교육하겠다며 우유급식을 마시면 씻어서 하나하나 피게 할꺼라고 하... [법률전반] 윤보원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44
카카오 모임통장 계좌주인이 잠수 탔어요 ㅠ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임통장을 통해서 친구 2명과 곗돈을 모았습니다. 누가 언제 받고 이런건 아니고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쓰기 위해서 모으기 시작했서요. 근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법률전반] 내돈ㅠ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9
신축 아파트 하자 및 가스 누출 에 대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보상 - 손해의 내용 : 작년 가을 첫 입주 했습니다. 입주 한 지 1~2주 만에 작은 방 천장 및 벽 물 샘, 곰팡이 현상으로 2주 정도 천장 보수 공사 했습... [법률전반] kyungRrr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1
아파트커뮤니티(헬스장) 운영 관련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인운영이나, 헬스장 내 사고로 인해 이슈가 되어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세대에게만 월 2~3만원의&nbs... [법률전반] 헬스장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4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대리인)에게 수임 해지 통보한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녀입니다. 퇴사하면서 법인 대표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직원)에게... [법률전반] dodo_1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6
이럴경우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A는B와 23년11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천만원 중 1천반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24년2월에 임대인에게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고 도달된것을 확인했으나 당일 임대... [법률전반] 홍길동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8
재산명시 결정이라는 법원 서류를 시아버님이 받으셨어요.이미 지급정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김제 - 사고일시 : 사건의 처음일시 1998년쯤, - 사건의 경위 : 시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인대요. 상대가 합의금을 처음엔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합의합의 하다가 결국엔 1300만원으로 합의... [법률전반] 봄보미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1
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측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 시 처리 작년 7월 개인회생 신청 후 23.10월개시 결정 같은해 12월 인가 결정이 난 상태이고 10월부터 6개월째 잘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측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부채 내용중 2건이 누락되었고 처음 1건은 국민연금이고 소액이라 그냥 납부하기... [법률전반] Deun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47
집단상가 상우회 강제 가입 및 비용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강변테크노마트 6층 집단상가(휴대폰 매장) 상우회 강제가입(별도 가입서 없고 동의 없음)과 상우회 운영비용으로 매월 20,000원 청구. 해당 상우회 운영비용이 제대로 수금되... [법률전반] -_1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5
이러한 경우도 환불 가능할까요? 동대문 모 브랜드에서 이불을 두 채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R이라는 유명 브랜드 이름을 보고 가게에 들어갔고, 구매를 위해 상담하면서도 해당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며 R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가... [법률전반] 짜요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42
89만원 데이트 비용을 전남친이 달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4.03.14 - 24.13.16 - 사건의 경위 : (추가) 전 남친이 데이트비용 3개월 치 89만원 달라고 합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이 글의 당사자 입니다.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법률전반] 흉훙훙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37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제가 상가안에서 음식점하는데 많이 두꺼운 벽?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안에 가게 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분이 벽에서 물이 조금씩(... [법률전반] lees***_1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36
허위 법정 진술 저희딸이 고등학생일때(2022) 다녔던 학원에서 학원 원장(여)과 담당영어교사선생님(남)이 학생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 원장선생님이 제딸이름을 부르며 00어머니께서도 항의전화를 하신적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하셨는데 원장선생님... [법률전반] syej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9
신분증 보관 위법여부 대학교 내 학생자치기구에서 관리하는 물품, 시설, 복지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보관을 통한 보증 체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체계는 신분증 보관을 통해 대여자의 무분별한 사용 및 훼손, 분실시의 책임 소재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법률전반] audrms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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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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