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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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동군 상촌면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 사건의 경위 : 2023년부터 꾸준히 생활폐기물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 [법률전반] 최현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3
참고인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투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고객이 연락이 되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견적서를 발행해서 전달했습니다 입금 확인차 다음 날 다시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부사장에게 전달했으나 입금을 안한것 같다... [법률전반] -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3
폭행 민사소송 말다툼 후 경미한 폭행이 있었고 신고없이 지나갔다 뒤늦게 민사소송 소 재기를 하려하는데 그때 당시의 병원진단서는 없고 cctv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법률전반] 이사람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집에 원래붙어있던 신발장을 세입자가 폐기할 의무가 있나요? 전세집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동래구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친척집에서 전세로 2016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계약서는 2016년7월10일작성, 확정일자 2021.09.17)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3월 15일까지 이사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사할 집 ... [법률전반] -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6
에브리타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 사고일시 :2024.03.13 14시 14분 - 사건의 경위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 기숙사 세탁카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왔고 1회 이용에 2500원이라는 금액이 기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원 사용 금액이 800원이... [법률전반] terry****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2
중고로 자전거 판매 후 하자로 금전요구를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울산 - 사고일시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중고 사이트로 자전거를 올렸고 구매자가 지방(울산)이라 고속버스 택배로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문자기록있음)로 보냈습니다. 기존가격보다 10만원 깍아달라는... [법률전반] 데오네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7
게임 내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사고일시 : 2024. 03. 12 (화)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리그오브레전드의 특별모... [법률전반] Mateo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40
죄가성립이되나요 동거할때 같이 분양받아온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헤어지고 본인만 집에서 빠져나가서 살다가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너무 원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양이를 입양시킬때 허가받은곳이 아닌데 책임비를 받고 보내면 불법인가요? 상대측에서 고... [법률전반] 11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57
라이브방송 앱 캐시 환전 관련.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문의합니다. 시간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틴더에서 남자와 매칭 2.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1주정도 대화 3. 본인이 작은 플랫폼에서 bj를 한다고 함 4. 구경아니 하자는 마음으로 링크를 받아 들어갔는데... [법률전반] 이수진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9
법적구속이 되었는데 나올수있는방법이요 어머니가 예전에 돈을빌리고 안갚아서 사기죄로 구속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을 다채워서 나왔는데요 사건이 안끝난건지 아님 다른것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법적구속이 되어 2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1년이였는데 이번에는 더 형... [법률전반] kky***_1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사대금 미지급, 통장압류 사건은 19년도 공사대금 미지급 건이며 민사소송 승소하였음에도 1인 대표 유한회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는 a유한회사, b유한회사, c유한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승소 후 a유한... [법률전반] 에딘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이번에 동네논이 전주시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가는 8억천만좀 안됩니다 이논은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쌀을 걷어 삿... [법률전반] dongsan2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6
CT결상으로 인한 미계량분 전기사용료 추가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 강릉 - 사고일시 : '23. 2. - 사건의 경위 : [요지] 전력계량계의 CT결상으로 인한 3년치 전기사용량 미계량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추가 요청에 관한 건 [세부내용] - 저희 기관의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으로 인하여... [법률전반] 아민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인의 상속자로 예상되는 사람을 찾아가도 될까요?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려했으나 임대인이 사망하여 전달하지 못해 1월 말부터 공시송달을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은 결혼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자라고 예상했으나 아직 등기부... [법률전반] 나릉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9
구두 약속 이행 의무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체인화 편의점 A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상가에 경쟁사 B편의점이 하나있구요. B사장은 매출 저조로 본사에 폐점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에 임대도 내놓았지만 들어올려는 사람이 없고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3500이었습니다. 폐점... [법률전반] 백영현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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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 [형사.범죄]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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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