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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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퇴사 월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 03 06 - 사건의 경위 : 트러블이 있어 당일 통보 퇴사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화가 풀리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 퇴사는 제... [법률전반] 나야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대여금 소액민사재판 - 사건의 경위 : 업체와의 계약 연장관련 다툼 - 손해의 내용 : 어머니가 집주인 모르게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을수 있다하여 받았는데 만기가 다 되서 연장하려니 이제와서 집주인 동의... [법률전반] 자객모모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34
위탁 운영 계약서 관련 이 계약서에서 제 4조에 4번 신규 양수자가 나타날시 을이 바로 나가야되는 계약 조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을은 제 9조 계약과 해지 부분에 6번에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라고 되어 있으니 신규 양수자가 나타나도 3개월 후라는 입장이고 갑은 신규 양수자가 나... [법률전반] naiuy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37
대학교수의 모욕죄 개강 전 출석 문의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개강 후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인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학생이다 있었다 개강 후 얼굴도 보지 않고 나한테 따지듯이 6번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재직 후 처음 있... [법률전반] 아임히히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29
부당이득금반환 문의지역 : 대구지방법원 / 사고일시 : 2024.03.08 (우편으로 소장 받음) 사건내용 :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피고입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경 부터 2023년 10월 까지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작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던 근로자였습... [법률전반] 근로자_1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21
소액민사 제가 해외에 거주중인데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과 환전을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제 3자사기를 당한 사람(A)이였어요. 저는 A를 민사 재판 피고로 지정하고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본인도 억울하다며 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법률전반] jin_1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38
강의 수강후 약속 불이행 사기로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손해 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2023.7월 - 사건의 경위 : 강사가 고액의 강의를 받고, 강의 4회차는 이행을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 - 손해의 내용 : 22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했고, 4회차 ... [법률전반] 박소영_1 \| 2024-03-09 답변수 2 좋아요: 35
학과비 환불 학과비 납부 당시 납부 공지사항에는 이후 환불관련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4년치를 한번에 지불하는 형태로 이후 학과 행사또한 모인 금액별로 예산을 정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학과비를 납부 한 뒤 1년동안 학과 행사에 참여하여 납부자 한정 받는 ... [법률전반] 오유보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38
진짜 죽겠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달전 or 저번주 금요일부터 - 사건의 경위 : 2달전에 제가 뭔가 일적으로 뭔가 어떤 여성분에게 잘못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저번주 금요일에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 [법률전반] 유사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계약을 저의 명의로 했어요 동거를 시작하면서 아파트 월세계약(500/50)을 저의 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몇년 전 동거남과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맨몸으로 나왔고 그곳에 동거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 살고 있어요. 그동안 좋은 집주인을 만나 월세를 올리지도 않고 4년이나 ... [법률전반] ac****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45
사이버 개인정보유출 모욕 관련 안녕하세요. 제 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쳐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캡쳐된 해당 이미지에는 계정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으며 계정주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계정 링크와 사진이 불특정다수에게 ... [법률전반] 영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46
민사소송(피고입장으로) 자식(아들) 대리 참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황) 골프장에서 저희 아버지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민사소송)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 사과 농사를 위한 폭음기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추가로 폭음기로 인한 골프장 캐디(직원) 정신적 피해와 해당 이용객들 집단소송 ... [법률전반] -_1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40
악플고소를 할때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시 연락이 가나요? 현재로부터 약 5년에서 7년전에 제가 휴대폰 게임이랑 유튜브에 타인이 듣기에 기분이 나쁠만한 말들을 하고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는 말도 몇번 들었었구요. 한창 철부지일때 막 쓴 댓글들이라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법률전반] kim_1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41
친구물건을 훼손해서 돈을줬는데 훼손한것을 안고치고 딴것을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고2 때 친구 물건을 훼손하였습니다 친구 가방끈과 아이패드 펜을 훼손하여서 저가 22만 원을 물어줬는데 겨울방학 끝나고 가방끈은 자기가 본드로 붙여서 개학날 들고 오고 애플 펜슬은 저가 훼손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저는 ... [법률전반] 호태훈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29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재단 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법률전반] 이홍열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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