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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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A와 B가 A는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로 2인 법인을 설립 A가 법인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소지함 법인의 사무실은 B의 자택주소로 함 B는 A가 법인을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판단이유로는 법인통장에서 A의 개인계좌... [법률전반] 해밀_1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40
제발 도와주세요.. 삼촌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 어머니께서 20년전부터 삼촌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초반에는 삼촌밑에서 일을 시작하여 삼촌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삼촌의 고객들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을 유추했습니다.20년이 지난 지... [법률전반] 미니마니무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7
빌라 관리비 미납금에 대하여 빌라 관리업체에서 입주 후 관리비를 연체하고 야반도주 한 세대의 관리비를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다른세대에 분할 또는 건물하자보수금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가요? [법률전반] 조썽혁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0
이런 경우도 고소되나요 아파트에 예전부터 개오줌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얼마전 엘레베이터에도 개오줌이 있어서 제가 엘레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10분 ~20분 사이에 개산책시킨 집사님. 본인 개오줌 뒷처리 좀 해주세요. 뒷처리 하시기 힘드시면 기... [법률전반] 스팅레이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2
전남친통해 자기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 사고일시 : 12.6-7일 내용 :전 남친통해 자기친구에게 3000현금(전남친이 현금으로 뽑아오라함) 카드할부 1150 빌려주고 차용증은 변재 기한이 없는 대여금이다 하여 입증은 된다 하셔서 변호사분을 통해 민사에 넣었습니다. 카드할부건에 대한 1150만원 금액 2-... [법률전반] Kim velyMin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57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저 제외 2명이 있습니다. 저는 만 15세 남자이고 그 친구들은 각각 저보다 한살, 한명은 두살 더 어린 여자 친구들입니다. 그 한살 어린 친구를 A라고 하고 두살 어린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 [법률전반] 굴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54
고가의 악기를 대여해줬는데 대여해간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hamisen&no=24&page=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중고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거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구매가 아닌 대여가 가능하냐고 하여 대여료 협상... [법률전반] 달지기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54
거래처와 분쟁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15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판매로 인한 거래처와 분쟁 - 손해의 내용 : 모바일하면서 인터넷tv 동시 가입으로 판매점에 금액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베이트 ... [법률전반] 다크호승 \| 2024-02-24 답변수 2 좋아요: 54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2.06.16 - 사건의 경위 : 미용관련 가게에 서비스 이용후 불만족스러운 결과와 무례한 응대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적어서 리뷰로 작성했더니 가게 sns에 허위로 저를 모함하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 [법률전반] 이공이 \| 2024-02-23 답변수 2 좋아요: 59
판매 방송의 정지 안녕하세요 제 안사람이 그립 이란 싸이트에서 비즈악세사리,키링등 판매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시작한지는 40일가량 되었습니다 그런와중 한 고객이 방송방에 자주접속해서 채팅으로 여러사람들이 보는가운데 가품을 파는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 [법률전반] 제임스신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55
익명성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성 어플에서 “동아리가 홍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을 통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했다. “술을 마셔라”가 아닌 안 마시면 꼽주... [법률전반] -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6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삽을 개설해서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판매등은 다 업체에서 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주고 입금통장을 제 것으로 하는 부업인데요. 상품을 팔고 수익의 10%만... [법률전반] 이용선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55
타인과 공동명의 대지와 전 경기도 연천에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대지와 전이 있습니다. 지번은 다르구요. 대지 에 아버지가 집을 지었는데 그건 아버지 명의입니다. 4년전 아버지가 저 몰래 헐값에 부동산 사장한테 본인지분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2년 전쯤 그집을 타인에... [법률전반] 해골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8
온라인 판매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판매 항목 중에서 <OEM>으로 커피제조업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조포장된 티백커피, 원두커피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 [법률전반] lilac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43
미성년자강간건 34살 먹은 아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세번 만나 두번 관계를 했는데 합의하에했고 그당시는 미성년자인걸 몰랐다합니다 마지막 만난날 헤어질때 미성년자라고 얘기했고 그후 만나지않았는데 한달여뒤 갑자기 강간으로 신고를해서 경... [법률전반] rora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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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 [형사.범죄]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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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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