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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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업자로 애견간식 판매 했을시 법적처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아직 없음 - 사건의 경위 :법적 처분이 있을지 문의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제가 인스타랑 주위 아파트 애견인들에게 애견 간식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될까여? 아직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 [법률전반] asdrkwk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1
메뉴판 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 표기 사주하는 집에서 메뉴판에 쓰여있는 가격 위에 (카드 결제시 부과세 별도)라는 말이 표기되어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르게 표기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가를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법률전반] 이리이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4
건축물 준공에 대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아산 - 사고일시 :2023년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건축자재단열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후에는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하며 이 두가지가 있어야 건축물 준공이 나게 됩... [법률전반] 바람의신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4
출판한 책의 인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출판사와 후속편 계약에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1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는 보고미디어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2016년 4월에 책을 한권 출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하여 인세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 [법률전반] 청담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6
상대방이 허위신고 했습니다.저희가 무고죄,환자이송방해죄,정신적피해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량초등학교 뒷후문 도로가 - 사고일시 : 2023년 8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 모시고 승용차 타고 경희대학교병원 가는 중이였습니다.항상 가던 길인데 그 길이 일반통행 된지 2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도로 차도가 양방향으... [법률전반] 조선소나무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45
집 계약해지하고 싶은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소송말곤 방법이 없어서 월세 밀렸을때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계약서말고 따로 특약조건... [법률전반] jhe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31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관련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 어머니의 상황이며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수가 8건입니다. 금액은 5700만원 정도이며 8건중 가장 빠른 상환일이 다가오는 4월 1일 입니다. 모든 대출은 농협은행에서만 진... [법률전반] 밤순이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41
필라테스 폐업 관련 청구소송 19년도 오픈 했을때 부터 다녔으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불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였습니다. (계좌이체는B와이프,C와이프에게함) 필라테스는 총 3명의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폐업중입니다. 각 2명의 대표 와이프에게 현금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3... [법률전반] 단체고소할...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34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뒤에서 저를 미친놈 또라이 스토커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는데 그걸 들은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전 애인의 현 애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에 관... [법률전반] -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1
접근금지신청시 주소 노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접근금지신청을 하게 되면 접근금지신청이 완료된 후 가해자에게 문서로 알림이 갈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나요? 조금 급합니다ㅜㅜ [법률전반] .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9
계약금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에이블리 마켓을 양수하기 위해 양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쓰기전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미끼로 금액을 더 요구... [법률전반] 라락이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9
상가 2층 공용베란다 사용관련 상가 2층에 3개의 점포만 뒷문으로 이용가능한 공용 베란다가 있습니다 (건물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불특정다수 및 손님 매장으로 이용해서만 출입 가능한 공간) 그곳에 한 점포가 cctv를 다른 점포가 보이게끔 동의 없이 무단 설치 했습니다 설치 자체... [법률전반] 이름없음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2
게임 우편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3-02-15 새벽 예상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모르는 아이디로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패드립이 4개가 동시에 와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이나 다른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 증거유무 : ... [법률전반] Top03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4
상대방 험담에 대한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A는 B에게 수개월 전 개인 톡을 통하여 C의 험담을 하였는데, 속한 모임에서의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 B는 C에게 A와 나눈 카톡 일체를 공개 및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는 사과와 해명... [법률전반] CNF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41
DV-Line 스캠코인 사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서산 - 사고일시 : 22년 5월 경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친구의 외삼촌의 사기 1300만원 입금 후 800만원 가량 받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800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카카오톡 채팅내역, 은행 거래내역 소송에 들어갈 비... [법률전반] Mayan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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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 [형사.범죄]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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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