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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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월세 내고사는 옆집 남자가 집주인인 저희엄마현관문 유리를 깨고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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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정리 후 돈문제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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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의 아버지가 본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른사람의 필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사인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중개인은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아버지가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사인을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5
폰트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사고일시 : 2024.05.2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브랜드중 로고를 외주간판업체를 통해서 제작했는데, 최근에 소프타임(아시아폰트)... [법률전반] 망니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중고나라 거래(사기의심) 중고나라카페에서 ai바둑판을 검색해보구 판매자와 연락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장번호를 보내주고 cu택배로 발송했다는 사진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송금하려고 계좌를 누르니 사기의심계좌로떴습니다, 그즉시 바로 문자로 사기계좌... [법률전반] 택배의심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7
자동 통화수신 기능 법적문제 문의 답변채택완료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화장실내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통화신고가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들어 경찰서상황실에서는 오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 [법률전반] 벨님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직업군인 능력개발 및 제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능력개발과 제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가 22년 3월에 종료 되었으며, 야간대학원 5학기를 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3년 후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법상으... [법률전반] 이오아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5
계약관련(법인간) 법인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재단이 재단명 및 이사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우리회사 대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반] 유덕인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1
개인정보보호 관련입니다 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2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이시은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9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tkwk110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1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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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 [형사.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받을 수 있기에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받게 될 무거운 형벌과 ... [교통사고]
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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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2.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3. 채무자의 동의...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