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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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간 보증금 환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월세 2개월 분을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수신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및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법률전반] j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3
토지증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화성시 손해발생지 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 - 사건의 경위 : 1. 조부께서 2012년 11월 22일 손자인 저에게 음성군에 있는 임야외 도로3건(248평 정도)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 [법률전반] 밀키웨이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1
문자 혹은 카톡메세지 효력에대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한 질문인것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아직 분쟁중이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문제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중에 상대방이 카톡 메세지로 장황한 내용을 ... [법률전반] sign****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룰루리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금융사기 피해금액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년도 - 사건의 경위 :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고 특정계좌에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법률전반] ha***_1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3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 [법률전반] 궁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7
사생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저의 지인 A가 저의 성관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올해 2월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5년전 A의 집에서 한 남성과 본인(여성-B) 셋이서 술자리를 갖게되었고 저는 만취해 그집에서 잠을 자... [법률전반] 혜리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2
동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에 개인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전 두달정도 가게로고부터 컨셉등 여러가지로 제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두달정도 수입없이 그렇게 혼자 진행하고 검토하고 동업자랑 상의하며 진행을 했고 그 두달동안에는 동업자는 태... [법률전반] 허정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0
마을에 혐오시설 사업자(추정)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일시 : 2024. 2월~5월 - 사건의 경위 : 마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주민동의를 80%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기를 쓰고서라도 막... [법률전반] 아마-데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6
친목도모 회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친구들 8명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친목계를 약 12년정도 유지해왔습니다. 회칙이 정해져 있고 탈퇴시 본회비는 모임에 귀속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친목계로서 각종 경조사시 경조금 처리 되었으며 , 연 4회정도의 식사 ... [법률전반] 아아링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8
게임에서 게임에서 나이를속이고 했는데 게임밖에서 모르는누가 핸드폰을 훔쳐보고 게임안까지 따라와서 나이속인걸 다른분들한테 다말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길에서 게임하는 저를보고 관심있어 같은게임에 따라왔다고 합니다.나이를 속이고 게임한건 잘못한거 ... [법률전반] kt***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6
게임에서 고소를하겠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05.06 오전 12시쯤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다라리락개 <-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놀려서 "다라리락개 엄마는 캐스터네츠만치고다니는 쿵따리 집안" 라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법률전반] kys080219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9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 [법률전반] mega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6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 [법률전반] -_1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3
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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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 [형사.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받을 수 있기에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받게 될 무거운 형벌과 ... [교통사고]
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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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2.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3. 채무자의 동의...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