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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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월세 내고사는 옆집 남자가 집주인인 저희엄마현관문 유리를 깨고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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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주입니다 24년 5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야구레슨장 대표께서 달리기 레슨 협업을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5월에 보증금 1500만원을 드리고 레슨장을 같이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법률전반] 법좀 알려...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2
관련 내용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05~2023.12 - 사건의 경위 : 긴시간동안 남성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뒤늦게 이 과정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자각하였는데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치료비만이라도 어떻게 청구할 ... [법률전반] rladbsw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2
인스타그램 이것도 처벌될까요? 최근에 유명 소속사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악플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소속사 그룹 멤버의 게시물이 추천으로 뜨게 되... [법률전반] 후리망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블로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에 이상한소리 적어놓았길래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리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내... [법률전반] Lumia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4
아버지와 이혼소송중인 새어머니 명예훼손 고소 아버지와 이혼 소송중인 새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며, 아래 내용 모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이혼 진행 하시면서 경찰도 여러번 부르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에게 진술할 때 제게 정신... [법률전반] 김윤아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2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 수원 / 손해발생지 : 오픈카카오톡방 - 사고일시 : 2024년 03월경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 사건의 경위 : 제가 게임관련하여 오픈카카오톡채널인 클랜에 있었습니다. 요즘 클랜홍보를 포토샵으로 ... [법률전반] 프로궁금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
전화번호 무단사용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 [법률전반] 톨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7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4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은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한승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쭈니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5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tla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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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 [형사.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받을 수 있기에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받게 될 무거운 형벌과 ... [교통사고]
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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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2.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3. 채무자의 동의...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