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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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로펌 변호사 비용 지급명령신청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도용건으로 변호사 상담하고 형사고소로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펌 결제 시스템이 3개월할부밖에 안되어 주... [법률전반] asdrkwk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
망자분에 의한 채무관련 막내작은아버지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도 올초돌아가셨습니다 얼마전에 민사관련법원문서가왔는데요 막내작은아버지께서 약20년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모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채무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한테 옮겨졌... [법률전반] 태휘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
사업장 양도양수 - 근로자 양도양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 - 사고일시 : 05월 초중반 - 사건의 경위 : 5월경 부터 사업장 을 인수하고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도 승계 받았습니다 다만, 인수 후 운영 중 전 사업자가 승계받은 직원들에게 저 몰래 연락해 기존 급... [법률전반] -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9
직장내 성추행 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직장내 성추행 (괴롭힘) 회사에 신고해서 조사중인데 같이 추행당한 4명중1명이 맘이 바껴서(힘들어해서)추행한 상사랑 회사 중제로 신고를 없던것으로 하려했으나 성추행한 상사가 성추행건은 회사처벌을 받겠다고하며 제가 본인을 게이 라고 말... [법률전반] R군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
첩관계 월세 문제 - 사건의 경위 : 첩관계를 맺고 공동명의로 된 월세를 계약하게 되는데 남자 갑이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부담을 하였고, 첩관계가 끝나고 나서 월세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간녀 을이 그럼 이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남은 ... [법률전반] dd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
교원자격취득 법령 문의사항 4년제 체육교육학과 2015년 대학입학 후 22년도 졸업 졸업 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신청을 하던 중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데 학부생시절 대충 진행했던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사무실에서는 교원자격증을... [법률전반]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9
강요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 혹시 상대방의 강요, 압박에 의해 계약을 채결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파기가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지영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0
구두약속 관련 문의 혹시 말이나 카카오톡, 인스타DM 등으로 얼마 주겠다 한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나요? [법률전반] asd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9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글쓴이의 자취방 ( 학교주변 ) - 사고일시 : 5/17 - 사건의 경위 : 여저친구와 글쓴이는 반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에 글쓴이는 잠깐 돈을 벌기위하여 서울에 올라가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애서 가장 친... [법률전반]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3
고통스러움 1.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아내(78세)와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있는 남편(78세)입니다 2. 자식 두명 남부럽지않게 성공(교육,각자아파트구입후결혼,대기업)시켰고 현재 남은 재산은 아파트(2채@5억)와 현금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 [법률전반] 검안기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0
과실손괴 관련 문의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과실이여도 피해배상은 해 줘야 하나요? [법률전반] sta_1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8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억욱한 상황입니닺ㅇ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여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은밀이 아니니 이런 전화를 했겠죠. 저희 딸이 뚱뚱한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지만 이번 한번만의 일이아니라 여러번 상처를 받은... [법률전반] v으랏차차v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4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호둥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1
채무 안녕하세요 10여년전 연락끊긴 남동생과 상봉을 하게되었는데 그때당시 제가 빌려준돈을 갚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생이 자세한건 모르겠고 경제사범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제게 갚은돈이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받았고 저는 차상위계층... [법률전반] 헤어인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9
요양병원 할머니 데려올 방법 안녕하세요 ! 친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몇달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두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고모,큰아빠가 동의를 안해주셔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10년전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 하셨었지... [법률전반] 41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