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이런 대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 사고일시 : 2024-06-10 오후 05시 20분경쯤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에서 플래가 입터는게 귀엽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젖이나 먹으러 가라고한 후 아 없지?라... [법률전반] 가능한가요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6
중도퇴실 복비 부담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복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계약할 때 특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세입... [법률전반] 김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
회생절차시 공익채권동의 문제에 관하여 1억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최근 승소하여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기업, 간이회생절차를 준비 중인데 저한테 공익채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 [법률전반] 궁금한이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
사이버 명예훼손 아직 고소 당한 상태는 아니고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정리된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거 같아서 그 댓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렸는데 그 사람은 그 글을 삭제 했더라구요... 그 아티스트... [법률전반] -_1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5
가족간 카드 대여 관련 질문 가족간 체크/신용카드를 대여후 명의가 다른 가족이 사용시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빚이나, 신용불량자는 없고요, 외부 매장에서 하루에 100만원 미만 소비입니다. 제 카드를 동생에게 하루동안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게했습니다. [법률전반] 조상현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4
사업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주입니다 24년 5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야구레슨장 대표께서 달리기 레슨 협업을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5월에 보증금 1500만원을 드리고 레슨장을 같이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법률전반] 법좀 알려...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4
관련 내용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05~2023.12 - 사건의 경위 : 긴시간동안 남성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뒤늦게 이 과정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자각하였는데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치료비만이라도 어떻게 청구할 ... [법률전반] rladbsw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4
인스타그램 이것도 처벌될까요? 최근에 유명 소속사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악플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소속사 그룹 멤버의 게시물이 추천으로 뜨게 되... [법률전반] 후리망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블로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에 이상한소리 적어놓았길래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리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내... [법률전반] Lumia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8
아버지와 이혼소송중인 새어머니 명예훼손 고소 아버지와 이혼 소송중인 새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며, 아래 내용 모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이혼 진행 하시면서 경찰도 여러번 부르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에게 진술할 때 제게 정신... [법률전반] 김윤아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4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 수원 / 손해발생지 : 오픈카카오톡방 - 사고일시 : 2024년 03월경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 사건의 경위 : 제가 게임관련하여 오픈카카오톡채널인 클랜에 있었습니다. 요즘 클랜홍보를 포토샵으로 ... [법률전반] 프로궁금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4
전화번호 무단사용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 [법률전반] 톨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1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6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은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