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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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부모님 계정으로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저를 무시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합의할 수는 없... [법률전반] 심재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 비공식 행사(생일 카페)를 진행중 대관했던 카페의 공론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욕설 및 인신공격 등) 그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지인 분께서 공론화를 올리신 분이 타 행사 주최분(이하 A)이 공론화를 열었고,공론화의 주 목적은 카페 사장의 잘못을 ... [법률전반] .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5
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 [법률전반] alex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6
판결 금액 절감 및 통장 압류 해지 방법 거주지 : 평택 내용 : 약 2년전 회사 입사 동기 여자분과 교제를 하였고, 추후 유부녀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지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여자분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저... [법률전반] 리안_1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7
공공기관 면접관의 이해충돌 위반행위 안녕하십니까? 해당 문제의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직원 모집(정규직)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별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지원자 100명이었으며, 서류에서 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차 인성검사에서&nbs... [법률전반] 무리뉴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7
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4
방문추심 카드회사에서 방문추심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잘받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알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본인이 없는데 어느카드회사에서 왔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에 보면 소속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iiss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2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뜯길 위기or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에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4월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면접을 보러감 5일에 걸쳐 회사가 강제하는 교육을 듣고 도급계약서쓰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함 이전에 언급한적 없던 &nbs... [법률전반] ._1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6
대학생 에타 처벌 희망 간호학과를 사칭하여, 간호학과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명예훼손 하는데 일조함 [법률전반] 눈눈난난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5
무단 건물 주차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 [법률전반] 우종수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8
통매음 신고 성립되는지여부 롤 채팅으로 너무 답답해서 ”너 보x야? 씨x 똑바로좀해라“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명 닉네임 언급 x , 게임 캐릭터 언급 o) [법률전반] corea****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4
협박, 업무방해 성립여부 고객이 환불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비아냥 거리며, 웨딩 카페에 이 가게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 [법률전반] -_1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5
이건 협박에 해당이 안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05.16 - 사건의 경위 : 정당 게시판에 질의문을 올렸다가 당직자로 부터 사과를 강요받음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의 일반 당원 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 [법률전반] 정치판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22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률전반] -_1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9
부모님께서 식대를 못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전까지 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식대를 받지 못하였고 최근 식사 당시 장부거래를 하자고 하였던 이사와 연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는 회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 [법률전반] Stell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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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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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