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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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했는데 로맨스스캠 취급당하고 현재 대출까지 합쳐 4천만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온라인사기 - 사고일시 : 4.24~현재 - 사건의 경위 :전화로 고액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라인으로 접속을 유도하여 사모님 만남을 주선하여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4천만원의 피해를 ... [법률전반] 이선배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40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혹시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면 민사까지 갈수 있는건거요? [법률전반] MOOD IN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7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제 개인정보가 그 학원에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되자 그 ...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1
정신병 세입자 대응 문의 - 증거유무 : 경찰 및 통장, 부동산 중개인, 주민을 통해 확인 가능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90-2 - 사고일시 : 4월 10일부터 - 사건의 경위 : 1. 4월 10일 23시경, 건물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지진인줄 알고 밖으로 대피... [법률전반] 어찌이런일...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이 갑자기 오르고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비 명세서에는 각각 얼마씩 받는지 나와있지않으며, 실제로 상주하지않는 경리 가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월에 상가 총회를 개최한 후 인건비가 250만원이 올라갔는데 총회안건에는...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2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 [법률전반] 다다지지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4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 [법률전반] and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0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당근주세여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37
석축경계침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에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천천히 주택지을 생각에 매입하였고 최근에 측량을 하니 옆집이 제 땅을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석축이 쌓여진것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옆집 지하수 관청도 제땅이고 지하수 ... [법률전반] 정주현_1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5
회사내 도난 사건 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 [법률전반] 이윤조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36
대리 성범죄 경력 조회 - 사건 경위 : 이 글을 쓰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어머니는 저와 다른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의 20살 딸을 본인의 보조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받... [법률전반] -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4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신상 관련 개인정보 유포 - 문의지역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4.02.12, 24.02.22, 24.04.20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X(구 트위터)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2023년 10월 초 피해자(본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는 상호 팔로우를 끊고 연락을 기피하였음. 이후 10월 중순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 [법률전반] 더도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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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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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