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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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수배사실확인 - 사고일시 :2009년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2009년 아버지가 투자실패? 이 건으로 해외로 도주?도피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고 그후에 경찰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중이라고 알려주신 상태라고 알... [법률전반] p49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1
인테리어 하자 및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목수를 감리로 두었고 목수 필름을 구매하게 되었고 필름사장이 시공했어요 입주청소하고 실리콘 작업까지 다 끝났는데 필름이 많이 뜨고 이상했고 필... [법률전반] 김은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1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6.18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중 아레나라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아레나 모드는 총 16명에서 게임을 하는거고 2명씩 팀이 이루어져 총 8개의 팀이 나눠져서 플레이를 합니다 ... [법률전반] 김성환_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2
지속적인 폭행으로 걱정되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터 여동생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21년 무렵 (이사) 가서 현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지속적인 욕설 / 무시 로인하여 무지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거후 참고있었는데. 2020년 4월쯤 순간적인 화... [법률전반] 박혜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등의 성립 대뜸 모르는 사람A에게서 전화가 와 B가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냈으며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A의 남편과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였고, 개인적인 자리는 4회 정도지만 매번 타인...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4
직계가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외삼촌 신변정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외삼촌이 약 한달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의식이 없는채로 입원중이며, 외삼촌은 부인,자식이 없고 가족은 형제자매(글쓴본인 엄마와 이모들)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자가호흡은 가능하나 의식 회복하기 어... [법률전반] 금금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3
부동산관련 오피스텔에서 살고있다가 월세밀리고 관리비를 밀렸었어요 퇴실한상태이고 오피스텔관리해주신 담당부동산업자분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랑미납월세 관리비빼면은 남는거없고 다른분이 계약해야되서 도시가스 제명의로되어잇는데 자기가 대신 내고 해지한... [법률전반] 꽃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5
재산분활건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금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 [법률전반] ayoons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4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빌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흥시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다. 3층 사는 아저씨가 진행하였고 각 세대당 280,000원씩 내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대당 낸 비용이 남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로 돌려줘야하는데 이 부분... [법률전반] 못생긴나무 \| 2024-06-17 답변수 2 좋아요: 4
전세금에 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동거인과 반씩 부담해 전세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한 전세금의 반씩 부담할 예정인데 A는 그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상황이라 명의는 A로 할 예정이며, B는 현금으로 부담할 예정인데 명의가 A로 할... [법률전반] 하늘_2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5
도검 제작 소지와 관련된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군특성화고를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도검 소지 제작 관련되서 글 올립니다. 도검은 사실상 전쟁용으로 만든 칼이고 식칼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칼인데 나중에 식칼을 제작해서 선물할 생각이 있는데 하사 임관,법에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서 글... [법률전반] 식칼 제작...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5
당시엔 친구로 생각해서 도 넘은 폭언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곳고가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 - 사고일시 :2023년 6월경부터 2024년 2월까지 - 사건의 경위 :인터넷에서 만나서 당시엔 친구로 생각해서 도 넘은 폭언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친구가 손절하였을 경우에 폭언죄로 고소가 되나요? - 손해의 내용 :근 몇개...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2 좋아요: 5
노동법, 탈세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홀 서버로 일주일정도 일을 했고 그만두었는데요, 하루 12시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기도 하였고 일주일 해보다 안맞으면 하루 일단 12만원으로 쳐서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 매장에서 교묘하게 손님... [법률전반] Suzuki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3
성폭행 시도 안녕하세요 6개월 전, 남자사람친구로부터 강간 시도를 당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친구의 친구로 처음 알게 되어 저와도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둘이서도 종종 만나면 놀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손을 잡으려 하거나 ... [법률전반] 밀빵 \| 2024-06-16 답변수 1 좋아요: 3
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가 신천지에 나이며 다 속이고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그 사실을 네이버카페에 이름,학교명 언급 안하고 올릴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또 그 글에 달린 댓글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해서 네이버쪽지로 개개인에게 한명씩 학교명과 해당교사를 알렸는... [법률전반] 미미 \| 2024-06-16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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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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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