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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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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성인보다 손해배상금 적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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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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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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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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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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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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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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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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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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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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