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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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주세요ㅜ 오갈곳없는 친구를 저희 어머님집에 23년3월부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사이가 안좋아져서 집정리 요청하였고 친구 남자친구가 5월10일 짐을 거의 다뺏다하여 13일까지 침대,의자도 다 빼... [법률전반] 인천소녀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7
상가 공용 부분 광고 관련 A학원에서 광고하던 1층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B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자신들이운영하는 A학원을 팔았고 계약금은 받고 7월 초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지금 A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A학원이 광고하던 공... [법률전반] 은유의 샘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8
공탁금회수 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변호사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 했는데 공탁금을 이미 가져갔다고 법원에서 공탁금을 줄수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ㅠㅠ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8
통신채권 안녕하세요 2024년6월12일 [Web발신] [KG모빌리언스] 과거 송영진님 명의 당사 인증.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장기체납 내부규제로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영구차단 및 당사카드정지예정 규정대상 서류취합 중 소액결제 장기미납 영구차단,한도축... [법률전반] 송영진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7
파티관련 법률문의 울산에서 파티룸을 빌려 4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이볼파티를 할것이며 수익목적이아닌 일정 참가비를 인당 4만원가량 받고 개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 참가비를 받거나 파티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 [법률전반] buzz***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7
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 [법률전반] qpwoei123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4
학폭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2세 5학년이며 특정 아이로부터 유치원시절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와서 학폭성립여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유치원시절: 같은반일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없이 짜증을 내는 등 다른 친구에... [법률전반] 호호마미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4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 [법률전반] 조영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5
가게에 온 소님 횡포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회식을 왔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왜 시키지 않은 음식을 주냐며ㆍ매번 이런식이라며ㆍ다신 안온다며 항의 협박하여 너무 놀라 사과드린후 cctv로 확인 후 주문한 손님 확인후 주문이 맞다고 확인드렸... [법률전반] 미니맘이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6
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mhs9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7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돈만쓰교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
쌍방폭행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오후 12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1차선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자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차례 밟으며 보복운전... [법률전반] 하늘하늘하...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6
마트코너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으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마트 대표가 곧 바뀌는데 새로운 대표가 계약할생각 없으니 나가라고하는데 날짜가 1달 남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현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상황에 새로운 대... [법률전반] 윤소희_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5
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 [법률전반] 이은주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5
교통사고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접수가 되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가 아닌걸로 측정이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은 600만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험사와 합의중이라는데 보험사측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부르고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500만원을 ... [법률전반] 들소우니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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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2013년 현대자동차 지방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은행에서 근무복 차림의 만취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13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 ... [노무]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 [민사.기타]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사치와 낭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었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생활비를 비롯해 개인 용돈을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이혼.가정]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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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이혼소송을 먼저 하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근거를 ‘배우자의 ...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네.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재판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