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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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법률전반] 행운의여신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의 직권말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 [법률전반] 강련중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경매 낙찰 후 명도 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명도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유부남인지 속이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해서 가만있는게 ㅅ힘듭니다 카톡대화에서도 유부남인걸 속인기 잠자리 가졌던 내용 있습니다 고소하면 승소가...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상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인천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4.5.14 오후경(녹음파일) - 사건의 경위 : 부서배치 받은 첫 출근날 4월1일경 동기와 흡연장에 가서 이사가 자리에 있길래 인사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서 ... [법률전반] 자문구해요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친부 수배사실확인 - 사고일시 :2009년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2009년 아버지가 투자실패? 이 건으로 해외로 도주?도피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고 그후에 경찰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중이라고 알려주신 상태라고 알... [법률전반] p49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인테리어 하자 및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목수를 감리로 두었고 목수 필름을 구매하게 되었고 필름사장이 시공했어요 입주청소하고 실리콘 작업까지 다 끝났는데 필름이 많이 뜨고 이상했고 필... [법률전반] 김은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6.18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중 아레나라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아레나 모드는 총 16명에서 게임을 하는거고 2명씩 팀이 이루어져 총 8개의 팀이 나눠져서 플레이를 합니다 ... [법률전반] 김성환_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지속적인 폭행으로 걱정되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터 여동생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21년 무렵 (이사) 가서 현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지속적인 욕설 / 무시 로인하여 무지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거후 참고있었는데. 2020년 4월쯤 순간적인 화... [법률전반] 박혜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 등의 성립 대뜸 모르는 사람A에게서 전화가 와 B가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냈으며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A의 남편과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였고, 개인적인 자리는 4회 정도지만 매번 타인... [법률전반]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
직계가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외삼촌 신변정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외삼촌이 약 한달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의식이 없는채로 입원중이며, 외삼촌은 부인,자식이 없고 가족은 형제자매(글쓴본인 엄마와 이모들)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자가호흡은 가능하나 의식 회복하기 어... [법률전반] 금금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0
부동산관련 오피스텔에서 살고있다가 월세밀리고 관리비를 밀렸었어요 퇴실한상태이고 오피스텔관리해주신 담당부동산업자분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랑미납월세 관리비빼면은 남는거없고 다른분이 계약해야되서 도시가스 제명의로되어잇는데 자기가 대신 내고 해지한... [법률전반] 꽃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
재산분활건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금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 [법률전반] ayoons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3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빌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흥시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다. 3층 사는 아저씨가 진행하였고 각 세대당 280,000원씩 내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대당 낸 비용이 남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로 돌려줘야하는데 이 부분... [법률전반] 못생긴나무 \| 2024-06-17 답변수 2 좋아요: 2
전세금에 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동거인과 반씩 부담해 전세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한 전세금의 반씩 부담할 예정인데 A는 그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상황이라 명의는 A로 할 예정이며, B는 현금으로 부담할 예정인데 명의가 A로 할... [법률전반] 하늘_2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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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 [노무]
해외출장에서 연차 사용, 갑작스런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얼마 전,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며칠 후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이 업무가 끝난 다음,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장은 직원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저... [노무]
딸 종잣돈 마련하고픈 엄마, ‘증여세’ 내야 할까 얼마 전 딸의 돌잔치를 치른 가정주부 A씨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앞으로 딸이 성장하면서 받을 용돈을 모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향후 큰 돈이 되면 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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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대처법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
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