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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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에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3월 15일 10시경 어플에서 "맥주 먹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고 본인이 주식트레이더임을 주장하였음. 그렇게 맥주를 마시... [법률전반] 덕덕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5
물리보안 위규 안녕하세요. 물리보안 사업장에서 물리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물리보안 사업장에서는 외장하드 및 usb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대원이 외부자가 외장하드나 저장매체를 반출하는걸 적발 하였을때 법적으로 안... [법률전반] 보안실장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3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동생이 운동부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2차례정도 때리고 술취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취한 후배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5명에 친구들이 있는 ... [법률전반] 고소호소인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6
대출받으려고 세대주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려면 세대주로 나와야하는걸로 아는데 만 30세이상 미혼이라 대출조건이 있더라구요. 주택 시세 3억이하, 대출금 2억이하(생에 최초) 그... [법률전반] 카톡이와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 층간 민원 아파트에 혼자거주중인 여성입니다. 바로윗층에서 제가 거주하는 층 전체가 아닌 제 호수만을 특정지어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거주하는 호수를 언급하며 담배냄새, 약품냄새가 올라온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관리사무... [법률전반] Happy_1 \| 2024-05-30 답변수 2 좋아요: 15
주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 상가 건물에 주차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층에는 1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빼라고 하... [법률전반] SHP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2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회손죄로 신고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익명 게시판에 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하지 못하게 저의 이름 언급 없이 모욕적인 글을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글까지 있어 고소하고 싶은데 저와 ... [법률전반] Lemon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5
커피 로스팅 제조시설 연기,냄새 신축 아파트 민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15년, 귀사는 제조가공 허가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제조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시작된 인근 아파... [법률전반] 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2
전당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1.05 - 사건의 경위 : 전당포 차 대출 - 손해의 내용 : 21.5월 전당포 차를 맡기고 대출함 차량 매도용 인감 같이 제출 &... [법률전반] 정정당당하...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4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것을 알게 되어 결혼식 당일 사람을 시켜 초음파와 테스트기 사진만 양가 부모님께 퀵으로 ... [법률전반] yoonke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1
최저생계비 추심 안녕하십니까 최저생계비 압류 및 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 급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원 최저생계비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채권범위변경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 [법률전반] 이종호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의 아버지가 본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른사람의 필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사인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중개인은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아버지가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사인을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9
폰트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사고일시 : 2024.05.2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브랜드중 로고를 외주간판업체를 통해서 제작했는데, 최근에 소프타임(아시아폰트)... [법률전반] 망니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2
중고나라 거래(사기의심) 중고나라카페에서 ai바둑판을 검색해보구 판매자와 연락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장번호를 보내주고 cu택배로 발송했다는 사진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송금하려고 계좌를 누르니 사기의심계좌로떴습니다, 그즉시 바로 문자로 사기계좌... [법률전반] 택배의심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3
자동 통화수신 기능 법적문제 문의 답변채택완료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화장실내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통화신고가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들어 경찰서상황실에서는 오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 [법률전반] 벨님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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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12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 [노무]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이혼 소송 결과는? 결혼 3년차 맞벌이 중인 A씨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는다. A씨가 설득도 하고, 화를 내기... [이혼.가정]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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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속옷 등 약간의 생필품, 여유 시간에 읽을 책이나 잡지 등 물건의 차입...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알게 되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