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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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식대를 못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전까지 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식대를 받지 못하였고 최근 식사 당시 장부거래를 하자고 하였던 이사와 연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는 회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 [법률전반] Stell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7
리스차량 반납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이런식으로 상담해보는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쓰는거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몇년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리스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4~2025.04 ... [법률전반] 웅자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7
가압류 걸릴 때 본인에게 통지되나요? 가압류 걸릴 때 본인이 모를 수 있는지, 등기 등으로 본인이 가압류 통지를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로아마미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20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외삼촌께서 얼마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안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전에 혼인을 하였다 이혼했던 상황이라 전 배우자(이복례)가 혹시 같이 ... [법률전반] 덩자^^~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5
SNS에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제가 올린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곧... [법률전반] 하니_1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2
피시방 청소년 출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피시방 - 사고일시 : 5월 2일 - 사건의 경위 : 새벽1시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다가 카운터 컴퓨터에서 비회원 알람이 들려서 하던것을 멈추고 비회원에 신분증을 확인하로갔습니다. 가보니 여성 2분이 있었고 비회... [법률전반] typo00000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7
고소가가능한가요? 2.3년정도 만난 남자친구가있는데 얼마전 4년된 동거중인 여자친구가있고 시험관시술까지 하고 있다는걸알고 3자대면까지한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변명도 다듣지못한채 미안하다는말만 남기고 여자랑둘다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어요 그뒤로 여자는 제 ... [법률전반] 레오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0
형사사건 후 민사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한테 36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벌금형 800만원으로 끝나서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거기서 6개월의 징역이 나왔는데 저는 항소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항소를 하며 시간을 계속 끌어 6개월... [법률전반] 꽁뚜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15
아파트관리비관련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 [법률전반] kbh***_1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21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보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천안지역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에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관계자들의 청산유수 말에 알떨결에 가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근처에 지역조합에서 조합장이 배임 횡령으로 사건이 있어 불안해서 도... [법률전반] 덕구맘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8
엄마의 전남자친구분이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6월 즈음부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는 알고지내지는 않다가 저희집에(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번 오신 적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고 이전에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살고있던 집에서 자연스레 같이 ... [법률전반]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23
4년전 발주 제품을 안가져 가다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돈은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회사입니다 사고일시 : 2024년 5월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반도체 장비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말 RC-TECH로 부터 2억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주했고 가공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가져다 놓을곳이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 ... [법률전반] 박근범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증서류 공증서류는 2022.06.01-2024.05.31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매장과 얘기하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달 쉬었고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본사사람과 한달쉬는기간을 6월까지 하자 했고 알겠다 했지만(멀로만 한 약속) 한달 쉬고 복귀하고나서 매장 부원장과 얘기하... [법률전반] 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저작권 저희가 따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한 수업 중 앱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 신고앱에서 데이트 폭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커스텀하기 버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커스텀하기란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등 스크린샷 위에 신고할 수 ... [법률전반] 목베개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8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던 적도 많아서 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두 ... [법률전반] 윤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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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12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 [노무]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이혼 소송 결과는? 결혼 3년차 맞벌이 중인 A씨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는다. A씨가 설득도 하고, 화를 내기... [이혼.가정]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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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속옷 등 약간의 생필품, 여유 시간에 읽을 책이나 잡지 등 물건의 차입...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알게 되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