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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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끼리 다툼에 세입자의 내용증명 수신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임대인들끼리 법적다툼이 벌어질꺼 같습니다 개요 1. 본인은 윗층세대의 세입자 입니다 2. 지난해 아랫집(세입자)에서 누수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3. 이에 대해 바로 집주인분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 [법률전반] jinkasa****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9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웹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거래 내용 대화 의심이 생기게 할만한 대화를 함. 그러하여 3자인 제가 댓글로 "이사람 냄새난다 조심" 이란 댓글을 남김 비... [법률전반] milo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5
사업장 위임계약서 프렌차이즈점을 운영중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양도가 잘 되지않아 수임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가게운영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이분께서 근무자 급여미지급이나 본사계약 위반시 사업자명은 변경되지않았으니 ... [법률전반] -_1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0
퇴사 이후 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4월 - 사건의 경위 : 피씨 포맷 소송 - 손해의 내용 : 업무적으로 필요한것을 전부 전달하였기에 손해는 없다 생각 - 증거유무 : 회사 내부 확인이 필요한터라 저에겐 증거유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법률전반] 흥흥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3
증거보전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 진행 전이며 나홀로 소송 및 전자소송으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내 CCTV 여서 삭제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정보를 알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증명... [법률전반] 노란은곰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2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가 전여친과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알게 되었고 전여친과 끝낸 후에 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여친이 저를 바람녀와 환승연애로 오해하게 되... [법률전반] ㄱㄱㄱ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13
로펌 변호사 비용 지급명령신청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도용건으로 변호사 상담하고 형사고소로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펌 결제 시스템이 3개월할부밖에 안되어 주... [법률전반] asdrkwk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13
망자분에 의한 채무관련 막내작은아버지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도 올초돌아가셨습니다 얼마전에 민사관련법원문서가왔는데요 막내작은아버지께서 약20년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모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채무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한테 옮겨졌... [법률전반] 태휘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11
사업장 양도양수 - 근로자 양도양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 - 사고일시 : 05월 초중반 - 사건의 경위 : 5월경 부터 사업장 을 인수하고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도 승계 받았습니다 다만, 인수 후 운영 중 전 사업자가 승계받은 직원들에게 저 몰래 연락해 기존 급... [법률전반] -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16
직장내 성추행 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직장내 성추행 (괴롭힘) 회사에 신고해서 조사중인데 같이 추행당한 4명중1명이 맘이 바껴서(힘들어해서)추행한 상사랑 회사 중제로 신고를 없던것으로 하려했으나 성추행한 상사가 성추행건은 회사처벌을 받겠다고하며 제가 본인을 게이 라고 말... [법률전반] R군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13
첩관계 월세 문제 - 사건의 경위 : 첩관계를 맺고 공동명의로 된 월세를 계약하게 되는데 남자 갑이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부담을 하였고, 첩관계가 끝나고 나서 월세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간녀 을이 그럼 이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남은 ... [법률전반] dd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12
교원자격취득 법령 문의사항 4년제 체육교육학과 2015년 대학입학 후 22년도 졸업 졸업 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신청을 하던 중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데 학부생시절 대충 진행했던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사무실에서는 교원자격증을... [법률전반]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3
강요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 혹시 상대방의 강요, 압박에 의해 계약을 채결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파기가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지영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5
구두약속 관련 문의 혹시 말이나 카카오톡, 인스타DM 등으로 얼마 주겠다 한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나요? [법률전반] asd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2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글쓴이의 자취방 ( 학교주변 ) - 사고일시 : 5/17 - 사건의 경위 : 여저친구와 글쓴이는 반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에 글쓴이는 잠깐 돈을 벌기위하여 서울에 올라가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애서 가장 친... [법률전반]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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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12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 [노무]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이혼 소송 결과는? 결혼 3년차 맞벌이 중인 A씨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는다. A씨가 설득도 하고, 화를 내기... [이혼.가정]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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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속옷 등 약간의 생필품, 여유 시간에 읽을 책이나 잡지 등 물건의 차입...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알게 되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