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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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이혼소송중인 새어머니 명예훼손 고소 아버지와 이혼 소송중인 새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며, 아래 내용 모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이혼 진행 하시면서 경찰도 여러번 부르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에게 진술할 때 제게 정신... [법률전반] 김윤아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5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 수원 / 손해발생지 : 오픈카카오톡방 - 사고일시 : 2024년 03월경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 사건의 경위 : 제가 게임관련하여 오픈카카오톡채널인 클랜에 있었습니다. 요즘 클랜홍보를 포토샵으로 ... [법률전반] 프로궁금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6
전화번호 무단사용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 [법률전반] 톨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5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2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9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은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6
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한승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7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쭈니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9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8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10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tla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8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06.17 - 사건의 경위 : 현재 47세의 돌싱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10여년을 만난 사이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3년전 다시 만나 동거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1년전 헤어졌으며 현대 각자 따로 살고 있는상태입니... [법률전반] 048****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8
김영란법 관련 언론인(아나운서)앞으로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커피차(100만원 이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
지재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 [법률전반] 장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6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 [법률전반] 햇살쨍쨍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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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
아르바이트 중 우연히 알게 된 이상형 전화번호, 연락해도 될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성 A씨는 이상형에게 연락한 일로 인해 편의점 점주에게 경고를 당했다. A씨는 가끔씩 물건을 사러 오는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여성이 편의점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여... [형사.범죄]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개인적인 약속은 취소해야 될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인 A씨는 상사가 갑작스레 한 공지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업무가 끝나고 전직원 회식이 잡혀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다. 이미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던 A씨는 난처해졌다. 상사에게 자신은 일... [노무]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율 그 이유는 각지에 생활하면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졌던 반가운 명절,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명절이 지난 다음 달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 [이혼.가정]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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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수사단계를 거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제기를 하...
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입건이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나 증거를 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