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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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이혼소송중인 새어머니 명예훼손 고소 아버지와 이혼 소송중인 새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며, 아래 내용 모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이혼 진행 하시면서 경찰도 여러번 부르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에게 진술할 때 제게 정신... [법률전반] 김윤아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7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 수원 / 손해발생지 : 오픈카카오톡방 - 사고일시 : 2024년 03월경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 사건의 경위 : 제가 게임관련하여 오픈카카오톡채널인 클랜에 있었습니다. 요즘 클랜홍보를 포토샵으로 ... [법률전반] 프로궁금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7
전화번호 무단사용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 [법률전반] 톨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6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2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1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은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7
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한승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9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쭈니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0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9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11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tla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9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06.17 - 사건의 경위 : 현재 47세의 돌싱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10여년을 만난 사이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3년전 다시 만나 동거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1년전 헤어졌으며 현대 각자 따로 살고 있는상태입니... [법률전반] 048****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0
김영란법 관련 언론인(아나운서)앞으로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커피차(100만원 이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지재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 [법률전반] 장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7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 [법률전반] 햇살쨍쨍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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