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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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배달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치우성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대치우성아파트 거주자이며, 차량손상으로인해 아파트입주자 회의 회장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 [법률전반] 최양숙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2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 [법률전반] 루카스토리 \| 2024-04-03 답변수 3 좋아요: 21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우선 부모님은 몇달 전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동생의 자취방 월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얼마전 방을 뺄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하셨... [법률전반] 우서 \| 2024-04-03 답변수 2 좋아요: 21
급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1 - 사건의 경위 : 2024년1월 (대표님께서 별세하셔서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짜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 관리직이 출근을 하지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 [법률전반] /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1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드라마 영화를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출처표시하고 설명란에 저의 메일을 적어놓고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시 삭제요청해달라고 멘트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놓았는데 혹시나 원제작사에서 저에게 삭제요청없이... [법률전반] 이슬현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5
성추행 피해 도움 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디야 수락산역점 - 사고일시 : 2023.3.14-3.27 - 사건의 경위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중 (수,목 19:00-23:00 시)에 점주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고, 갑을 관계라 당시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 [법률전반] 전지민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2
명예회손 법률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3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생활 중 한 여자인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교수님께 많이 질문도 하고 교수님의 연구분야와 자신의 관심분야가 관련이 있어 여러번 찾아뵙고 교수님도 그 모습을 좋게보아... [법률전반] 오나우풀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3
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1990년도 부터 선산에 인근마을 주민에게 선산의 관리(산소 진입로 연1회 벌초 정도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두나무 10여그루를 경작할수 있도록 구두로 승인한 상태임. 30여년이 지나서 구두로 위탁한 자두나무 최초 경작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최초 ... [법률전반] 최상철_1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상가와 입주민의 주차 분쟁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사고일시 : 2024.04.01 - 사건의 경위 : 밤새 주차장 점거 - 손해의 내용 : 빌라 주차장(2대씩 앞뒤로 총 4대가 댈수있는 공간)에 상가(미용실사장)이 앞뒤로 2대를 밤새 주차를 해놓아 주차를 할수가 없... [법률전반] 러버독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장례식 부분-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중에 남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례식 진행을 계속 거부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 분이랑은 이혼 하신지 꽤 된걸로 되어있고 돌아가신 분의 연락이 끊긴지는 4~ 5개월 정도 ... [법률전반] 마법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오상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유권 해외출장중 외국항공기문제로 비행기이륙직전 비행기기체결함으로 이륙이취소되는 일이발생되었고 다음 비행기티켓문제로 3일걸려귀국했습니다. 일주일후 외국항공사에 문의하고나서 비행기취소건으로 보상해준다고 메일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법률전반] 만화코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버지 토지에 어머니와 오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어머님이 내셨고 융자도 어머님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15년 간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구요. 아버님이 돌아... [법률전반] 나비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간 투자거래 개인A가 지인B의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투자를 대신해주었을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투자회사 설립 후는 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최재혁_1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동담벼락에 가스배관 설치 이웃집에서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 이 경우 제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세진12543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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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임신했다고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 이혼사유일까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 학대,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아를 임신한 며느... [이혼.가정]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우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흔히 전자발찌라 부른다. 그런데, 종종 언론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문제되는 사례들을 접한다.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위험하고 재범 우려... [형사.범죄]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되다. 술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 [형사.범죄]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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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물죄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절도범이 훔친 물건 뿐만 아니라 강도, ...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Q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