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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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게 주방수리중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주지 못하겠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사고일시 :2024-05-07~2024-05-19 - 사건의 경위 :현재 공사진행했던 사업장은 지하1층~3층건물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계시는 사장님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건물... [법률전반] 삼남매엄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4
욕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부모님 계정으로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저를 무시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합의할 수는 없... [법률전반] 심재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6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 비공식 행사(생일 카페)를 진행중 대관했던 카페의 공론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욕설 및 인신공격 등) 그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지인 분께서 공론화를 올리신 분이 타 행사 주최분(이하 A)이 공론화를 열었고,공론화의 주 목적은 카페 사장의 잘못을 ... [법률전반] .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6
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 [법률전반] alex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9
판결 금액 절감 및 통장 압류 해지 방법 거주지 : 평택 내용 : 약 2년전 회사 입사 동기 여자분과 교제를 하였고, 추후 유부녀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지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여자분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저... [법률전반] 리안_1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20
공공기관 면접관의 이해충돌 위반행위 안녕하십니까? 해당 문제의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직원 모집(정규직)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별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지원자 100명이었으며, 서류에서 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차 인성검사에서&nbs... [법률전반] 무리뉴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20
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7
방문추심 카드회사에서 방문추심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잘받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알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본인이 없는데 어느카드회사에서 왔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에 보면 소속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iiss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5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뜯길 위기or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에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4월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면접을 보러감 5일에 걸쳐 회사가 강제하는 교육을 듣고 도급계약서쓰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함 이전에 언급한적 없던 &nbs... [법률전반] ._1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7
대학생 에타 처벌 희망 간호학과를 사칭하여, 간호학과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명예훼손 하는데 일조함 [법률전반] 눈눈난난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8
무단 건물 주차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 [법률전반] 우종수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21
통매음 신고 성립되는지여부 롤 채팅으로 너무 답답해서 ”너 보x야? 씨x 똑바로좀해라“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명 닉네임 언급 x , 게임 캐릭터 언급 o) [법률전반] corea****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6
협박, 업무방해 성립여부 고객이 환불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비아냥 거리며, 웨딩 카페에 이 가게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 [법률전반] -_1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7
이건 협박에 해당이 안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05.16 - 사건의 경위 : 정당 게시판에 질의문을 올렸다가 당직자로 부터 사과를 강요받음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의 일반 당원 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 [법률전반] 정치판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25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률전반] -_1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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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는 협박을 했다고? 여자 친구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A씨가 그동안 B씨 몰래 촬영해왔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이 협박 이후에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벽돌... [형사.범죄]
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음식 먹다 걸리면 ‘절도죄?’ 최근 한 고등학생이 상담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이 학생은 얼마 전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 우선 포장지를 남기고 김밥과 음료수를 먹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편의점 점...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어떤 절차 있을까?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며 시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더 큰 손... [형사.범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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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 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와 관련한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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