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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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움 1.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아내(78세)와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있는 남편(78세)입니다 2. 자식 두명 남부럽지않게 성공(교육,각자아파트구입후결혼,대기업)시켰고 현재 남은 재산은 아파트(2채@5억)와 현금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 [법률전반] 검안기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2
과실손괴 관련 문의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과실이여도 피해배상은 해 줘야 하나요? [법률전반] sta_1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1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억욱한 상황입니닺ㅇ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여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은밀이 아니니 이런 전화를 했겠죠. 저희 딸이 뚱뚱한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지만 이번 한번만의 일이아니라 여러번 상처를 받은... [법률전반] v으랏차차v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17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호둥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3
채무 안녕하세요 10여년전 연락끊긴 남동생과 상봉을 하게되었는데 그때당시 제가 빌려준돈을 갚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생이 자세한건 모르겠고 경제사범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제게 갚은돈이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받았고 저는 차상위계층... [법률전반] 헤어인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2
요양병원 할머니 데려올 방법 안녕하세요 ! 친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몇달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두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고모,큰아빠가 동의를 안해주셔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10년전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 하셨었지... [법률전반] 41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0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유튜브 - 사고일시 : 2024.06.22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1000명이시청중인 한유튜버가 방송에서 저의 얼굴을 띄워두고 방송키고 맞짱까자 줘패고싶다 뭐 저렇게생겼냐 등 말을하였... [법률전반] 임상준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2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상가를 얻어 운영중에 사업이 힘들어져 하루하루 벌어 겨우 생활하는 수준 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만 체납하게 되었고 몇차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한 두번나눠 내다가 계속 밀려가는 관리비에 감당을 못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는 연락을 ... [법률전반] 쏴리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9
제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igoljipmarket/1 - 사고일시 :2024.06.20 - 사건의 경위 : 몇달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네이버에 있는 시골집 직거래 카페에 집 매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게시글을 카... [법률전반] gdgdgdgdff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9
약식기소상태 문의입니다. 현재 약식기소 50만원 벌금형상태고 민사로 200 접수상태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약식기소상태에 합의서를 내면 무혐의로 되는건지 기록에 남지않는건지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쩡이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12
개인 위에 용은 멀적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터미널 과 도로 하나를 두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반대쪽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오시다가 터미널주인에게 쫒겨나서 저희쪽으로 오게됍니다... [법률전반]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7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법률전반] 행운의여신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7
임대인의 직권말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 [법률전반] 강련중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7
경매 낙찰 후 명도 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명도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5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유부남인지 속이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해서 가만있는게 ㅅ힘듭니다 카톡대화에서도 유부남인걸 속인기 잠자리 가졌던 내용 있습니다 고소하면 승소가...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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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음식 먹다 걸리면 ‘절도죄?’ 최근 한 고등학생이 상담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이 학생은 얼마 전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 우선 포장지를 남기고 김밥과 음료수를 먹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편의점 점...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어떤 절차 있을까?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며 시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더 큰 손... [형사.범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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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 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와 관련한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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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음란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대표적인 음란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음란행위로는 포르노배우들이 출연하는 사이버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같은 포르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