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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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24번지 - 사건의 경위 : 2021가단 9827호 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원가정법원 2024가소 204455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판매하였는데, 그 땅 위에 ... [법률전반] 미정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sns)을 통해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권형식으로, 긁어서 나온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용도이며(현재 현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밌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벤트성을 추가해서 스피또 ... [법률전반] -_1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28
회생중.. 안녕하세요..제가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사람이 회생 신천중인데 인가가 났다며 예전에 서류넣고 준비 가간중에 급여중 150정도를 저에게 맞겨 달라며 이체한적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게 차명 계좌인거 같다고 저에게... [법률전반] 행복이_1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1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cctv 60일 보관상 차질,후유 장애에 대한대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 세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 실내 현관 - 사고일시 :2024년 2월 6일 - 사건의 경위 :아침통합보육중 안전사고 - 손해의 내용 :발가락 인대 끊김사고 - 증거유무 : [법률전반] dnflsnfl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20
카페인테리어 철거 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주인이 하던 카페를 시설권리금주고 들어와서 계약기간동안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본인이 한 인테리어철거까지 저희에게 하고 나가라고 고지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건 말안해도 의무라면서 당연히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 [법률전반] 한새미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1
알바하다가 동종업계오픈 도시락가게에서 배달,반찬담고 주방일도 조금하고 1년반을 근무했는데요 다른 직원에비해 세배일하는데 알바비는 똑같고 사장이 매장에없고 초고 점장을 두고해서 그점장일까지 같이보며일하다가 그점장의 잘못으로 있던직원들이 인수인계해주고 같이... [법률전반] 엽기춘향이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25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망하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023.09.24 - 사건의 경위 : 돌잔치 행사중 돈을 분실했다고 증거는 없지만 저를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몰아가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축의금 분실후 협박 - 증거유무 : 협박을 당하고 ... [법률전반]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6
사기신고등록계좌 해지 대출 상담할 때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카드랑 신분증 관련된 정보를 보내달라고 한 뒤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준 뒤 회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돈이 들어온 2개의 은행 계좌는 사고신고계좌로 ... [법률전반] 정다연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25
애견분양 3월30일에 근처 애견카페로 가족들끼리 놀러갔습니다. 주인처럼보이는 아저씨가와서 아이에게 안겨주었고 데려가도된다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후 3시간정도 고민끝에 분양을결정하였고 근데 주인은 카운터알바하는분이었고 그아저씨는 단골 손님이었... [법률전반]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8
병사 겸직 금지의 원칙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희 팀에서는 예비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정보 플랫폼을 개발중 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현역 병사가 답변을 해 주고,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률전반] -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2
직장 해고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2월 - 사건의 경위 : 하단의 문의 사항에 별도 기재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23년1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4년2월에 최종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 [법률전반] eo***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23
형사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갚지 않아 그 당시에 썼던 공증으로 강제 집행 진행하려 했으나 2019년 당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 재산 없음 현재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 형사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법률전반] 나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3
너무 황당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순천 - 사고일시 : 3년전 - 사건의 경위 : 연인이 헤저지자고 먼저하고는 가게 차려준금전을갚아라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게오픈할때 어렵게 시작한걸알고 우리가게라면서 알아서 필요한... [법률전반] 황당합니다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6
이모가 저를 욕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방에 두고 다른일을 하다 이모한테 연락 온걸 늦게 봤습니다 문자, 통화 온게 20분 정도 안팍인데 그 안에 문자 답이랑 전화를 안 받았다고 욕이랑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저의 엄마한테도 절 욕한 문자를 한걸 봤습니다 제가 신고 한다고 ... [법률전반] -_1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2
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 해해해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 04 01 - 사건의 경위 : 저는 사설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이전 A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 한 후 A의 부의 모텔에 9대의 에어컨을 달라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어컨을 업체에 주문 후 ... [법률전반] 크리스토퍼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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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 [형사.범죄]
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 [교통사고]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 [형사.범죄]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음주운전이진아웃 윤창호법 위헌으로 감형될까 현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진아웃에 해당한 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자신들이 감형받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한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자들이 2년 이상 5년 이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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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하면 성매매 범죄자가 되나요? Q 어떤 행위를 하면 성매매 범죄자가 되나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
성매매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