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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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를 할때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시 연락이 가나요? 현재로부터 약 5년에서 7년전에 제가 휴대폰 게임이랑 유튜브에 타인이 듣기에 기분이 나쁠만한 말들을 하고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는 말도 몇번 들었었구요. 한창 철부지일때 막 쓴 댓글들이라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법률전반] kim_1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41
친구물건을 훼손해서 돈을줬는데 훼손한것을 안고치고 딴것을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고2 때 친구 물건을 훼손하였습니다 친구 가방끈과 아이패드 펜을 훼손하여서 저가 22만 원을 물어줬는데 겨울방학 끝나고 가방끈은 자기가 본드로 붙여서 개학날 들고 오고 애플 펜슬은 저가 훼손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저는 ... [법률전반] 호태훈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29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재단 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법률전반] 이홍열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6
법무법인 계약 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3.6일 - 사건의 경위 : . 로펌 계약 체결(3.3일) 3일 후(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전), 의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로펌 계약해지를 문의함 . 계약시 변호사 선임비 일체인 ... [법률전반] 베텔기우스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0
배당이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체불금액중일부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하여 회사의 유체동산경매에 임금체불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률전반] 호호라라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8
채무변제를 위한 동산처분시 배임여부 안녕하세요 저늠 23년 3월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깁자기 사임한 후 본사회장 (대주주) 이 자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대표를 맡았는데 그 이후 자금 지원이 거의 되지않았습니다. 거의 1년여를 계속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지난6월에 사임서를 냈을... [법률전반] SJKJ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익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의 청솔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였다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청솔 2023-118(2023.9.1.) ... [법률전반] 대학원생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9
주식 타인계좌 양도 공모주청약 답변채택완료 가족 및 지인등의 주식계좌를 서로의 합의하에 양도 받아 제가 대신 공모주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제돈으로 청약을하고 배정주식 및 환불금 또한 모두다 제 계좌로 받고 매도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인들께 드리고 ... [법률전반] 김옴므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2024-03-05 - 손해의 내용 :현재 저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3년이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인해 힘들었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정신... [법률전반] 0325-_1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29
응급환자 관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학교에서 무조건 작성해오라 하는데 작성해갈시 효력이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사진 참고바랍니다: https://ibb.co/MZRCjbZ [법률전반] 주승그래픽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29
화해계약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법인대 개인의 화해시 화해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전반] 뚜빈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45
이벤트 당첨 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3.02 - 사건의 경위 : 유료행사 참여후 이벤트 참여후 본인확인 절차라고 공지 하였음에 본인확인이 아닌 스트리밍 플레이 횟수로 확인하며 이벤트 당첨취소 시킴 - 손해의 내용 : 행사 공지사항에 이... [법률전반] 피해자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5
중고거래 환불 건 저는 작년까지 중고명품을 판매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작년에 폐업을 하였고요 근데 폐업 후 1년전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 구매하신 상품이 가품이라고 환불을 요청하셨고 처음에는 1년이 지나기도 했고 고객님이 다른 분께 판매하고 나서 안 사실이라 ... [법률전반] 0소상공인0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32
혹시 사기친 사람이 역으로 고소 할수가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3월 1일 부터 3월 3일 까지 - 사건의 경위 : 게임에 있는 돈을 팔려고 했는데 사기 먹어서 그사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4만원 가량의 게임 돈을 ... [법률전반] 질문하고 ...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60
부당한 금전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쿠팡 - 사고일시 :2024년 3월 3일 - 사건의 경위 :일용직 동료 상해 주장 - 손해의 내용 :35만원 배상 (병원비+6만원+3일 급여 청구) - 증거유무 :문자메시지 안녕하세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물어봅니다. 일용직인데 상해를 주... [법률전반] 임짱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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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옆 테이블에서 쏟은 와인으로 가방 변색, 바에서 보상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여성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친구와 바에 갔는데,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손님이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자신의 가방이 변색됐다. 1년 정도 사용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몇 십만 원... [민사.기타]
부모 몰래 유료 게임한 초등학생, 누가 결제해야 할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카드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 따끔하게 아이를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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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판례가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 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뒤 한...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