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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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능력개발 및 제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능력개발과 제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가 22년 3월에 종료 되었으며, 야간대학원 5학기를 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3년 후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법상으... [법률전반] 이오아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7
계약관련(법인간) 법인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재단이 재단명 및 이사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우리회사 대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반] 유덕인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6
개인정보보호 관련입니다 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5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이시은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2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tkwk110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0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5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20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5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4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6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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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예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경찰청은 14일부터 6주간 전국적인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의 16.4%가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고, 특히 금요일에 20%가량 집중적으로 발생... [교통사고]
3자사기, 중고마켓 이용시 주의 필요 요즘 조금이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중고 전자기기 등 잘만 찾아보면 새상품과 다름 없는 물건... [형사.범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모욕죄, 명백한 증거 있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이 모욕죄... [형사.범죄]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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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도 있나요?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의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정법원도 필요하다고 인정...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
임의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 되나요?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