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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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탁교육 후 산정된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올해로 의무복무가 끝난 부사관 입니다. 저는 제작년에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외국으로 위탁교육을 오게 되었고, 올해 8월 귀국 예정입니다. 군... [법률전반] hawaiian_cookie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56
상가건물주와의 협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 2층 세입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수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가 수도 관리는 저녁에 퇴근할때 물을 살짝 틀어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수도를 쓰는데 물이 역류를 하여 상가 바닥이 발이 찰랑거릴정도로 넘쳤습니다 ... [법률전반] 재이8715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45
경업금지처분, 손해배상청구 A라는 사람이 B에게 가게를 넘기고 B라는 사람이 C(본인)에게 가게를 넘긴 상황에 똑같은 메뉴를 들고 가게이름을 바꿔서 A가 3키로미터 이내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교묘하게 대표도 A의 친동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구요 이런 상황에 C(본인) 이 A가 새로낸... [법률전반] 전성훈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60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전혀 대응 및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 등기부등본 조회하여 확인 결과 등기상 소유주와 윗층 실 거주자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실 거주자는 나이 많이 ... [법률전반] 양터리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4
가족인데 법적 처리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언니와함께 일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입음 - 손해의 내용 : 1998년~2018년 4월까지 언니와 일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음. 1998년2월~2008년2월 : 오전8시30분`~저... [법률전반] 문의드려요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0
용역비 미지급중인 법인이 파산할경우 저는 개인사업자인 채권자이고 상대방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법인 채무자입니다. 미지급 중인 용역비 때문에 민사소송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5천만원 상당을 1월말부터 3월말까지 각말일에 나눠서 지급하... [법률전반] 김권일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62
다른 사람 택배를 열어보고 버릴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01.26 - 사건의 경위 : 1월 2일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이 생선 40만원 어치를 택배로 보내주심.(3일 도착분) 크기는 약 505050 이고 30kg 정도 함. (고가의 생선 여러종류)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 [법률전반] 미네르바1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상업적인 대표가되어서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법률전반] 525,252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9
빌라 세대원분이 고의적으로 주차관련 불만으로 단톡방에 글을 쓰고 차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5~28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사건의 계기는 저희 빌라는 방문차량이 있는경우, 단톡방에 고지하거나 차량앞에 방문차량이라고 표기하라고 공공연하게 규칙을 정하... [법률전반] 이지조이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8
중고거래 가품 관련 협박 공갈 인스타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팔았습니다. 물건 가격은 15만원 정도 입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나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매하신 분 께서 정가품 판별도 하 는 등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고플랫폼... [법률전반] 도와주세요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4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오전 0시 12분 - 사건의 경위 : 가이드 선발에 대한 비리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폭로 했습니다 당사자의 정보를 모두 가렸고 cafe.naver.com/rendogserver/96509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51
제소명령신청 개인워크아웃확정됐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신청전에 부동산가압류 결정났습니다 채권자회사가. 가압류취소. 못 해주겠다해서 . 제소명령신청하려고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전에. 지급명령받아 이의신청했고 소제기 된다음 개인워크아웃 신청해서 그 ... [법률전반] ppukku1****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63
오토바이 리스/인수 건 질문입니다. 사장님께서 오토바이 리스 해주신다고 하셔셔 번호판/보험 등록한다고 제 도장과 신용카드 민증을 가져가셨습니다. 오토바이를 받고 약5개월뒤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남은 오토바이 리스비를 일시상환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 [법률전반] kyhdoctor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74
제 시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시간을 날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논산/ 손해발생지: 인터넷 및 메신저상 - 사고일시 : 약3년에 거쳐서 피해발생 - 사건의 경위 : 1. 본인과 그 사람(이하Z)은 오래... [법률전반] remon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49
장애인 성추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대 중반이고 장애인 고용 센터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가해자와 저희 아들은 같은 일터이며 둘 다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풀이 죽어있어 물어보니 지난 한달간 성추행... [법률전반] unk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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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왜 중요할까?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중요할까? 먼저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사과문 작성 등 다른 ... [형사.범죄]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알아보기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10월 25일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 [교통사고]
설 연휴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예정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8일부터 12일까지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하여 국토부&mid... [교통사고]
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 [형사.범죄]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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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성년후견의 감독은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