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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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모욕죄로 성립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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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먹자골목 - 사고일시 : 26일 11시30분 - 사건의 경위 : 바람핀 전여친일행들이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여자1 이 저를 째려보시고 침을 계속 뱉으시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담배를 저도 옆에서 피... [법률전반] 김선우_1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31
악덕인테리어업체(하도급 미지급) 인테리어업체를 만나게된계기는 2023년/4월경 입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피해액은 3200만원정도되구요 인테리어업체는 아들음주사고로 합의금명목으로쓰기도하였고 소비자한테 싸게팔아 남는게 없어 못준다는 말을 하며 현재 3200만원정도 못받고있는상황... [법률전반] 착한가구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46
동거중이던남자친구와 집,차등 개인소송 2년가량만나면서 동거중이던남자친구에게 만나던기간동안 폭행,폭언등을 이유로 지금살던집에보증금으로들어간 14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받고 증여계약서로작성하고 공증까지받은상태이고 추후에 같이지내면서 공동소유중이던 차량을 2024년안까지 제소유... [법률전반] 운중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23
전남자친구의 술 취한 행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 사고일시 : 약 3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살고있는 집의 계약자가 전남자친구로 되어 있는데 사귈 때 대신 계약을 해줬고 헤어진 후 계약연장을 명의이전해주기 싫다... [법률전반] 서서은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33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 [법률전반] 문의지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36
사이버 모욕?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사고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위를 얻으려고 22년 중반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학습플래너와 연결이 되서 그 분이 ... [법률전반] -_1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39
8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연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구미 - 사건의 경위 : A(S사 영업사원) 당시 거래처에서 휴대폰+인터넷+TV를 접수하고 판매점 사장님께 당시 수수료는 5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당시 수수료는 제가 알기론 100이상인것으로 알고있지만 제 통장내역에는 50만... [법률전반] 궁금증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24
중고거래 질문 제가 판매자고 처음 물건들을 묶어서 가격을 써서 올리고 물건중 하나가 따로 판매돼 시세에 맞춰 딴가격을 써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당시가 가장 그물건이 비싼때라 커뮤니티내에 대화글만 봐도 시세를 알수있을정도였고 저는 그보다 낮은가격으로 올렸... [법률전반] 질문자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1
3년전 다큐멘터리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인 2021년 10월 mbc 다큐프라임 <갑상선 치료,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대학생입니다. 당시 담당 PD분께 구두로 출연료 지급 약속을 받고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 [법률전반] 가은성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7
장기렌트 명의대여 법적 효력있는 각서 작성시 6개월전에 A씨 명의로 장기렌트 5년 계약을 했습니다. (A씨와 B씨 같이 타는 조건하에 장기렌트를 했음. 딜러분도 이 사실을 암) 같이 살다가 일이 생겨서 각자 따로 살기로 했고 A씨는 차가 필요 없고 B씨는 차가 필요한 상태 장기렌트한 캐피탈에다가 B... [법률전반] 먕먕먕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43
전반적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9~2024.2 - 사건의 경위 : A씨와 B씨는 각 각 C회사의 대표와 미등기 감사로 창고, 참기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사업... [법률전반] TM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49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연주인입니다.7080라이브에서 일하다 업소가 영업을 잠시 안하게 되어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악기를 빼려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며칠동안. 번호키도 바뀌었네요. 경찰 입회하에 제 악기 실내에 들어가서 물건 꺼낼 수... [법률전반] 나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55
월세계약 관련 개인문제 사촌이랑 월세 반반 내며 살다가 사촌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사촌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제가 내는 조건으로 방을 내놨는데 8개월째 방이 안나갑니다.. 지금은 사촌 혼자 살고 있고요. 저는 살지도 않아서 ... [법률전반] 예은_724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9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손해 발생지 - 베틀넷(오버워치) - 사고일시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부모님... [법률전반] -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55
공시송달관련 문의 전세계약 갱신 의도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공시송달 진행 중 내용증명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서를 2월 16일에 전달했은데 아직까지 보정명령이 내려지지않고있습니다. 언제쯤 보정명령이 떨어질까요? 언제 보정명령이 떨어... [법률전반] 나릉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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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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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 [형사.범죄]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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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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