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룰루리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금융사기 피해금액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년도 - 사건의 경위 :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고 특정계좌에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법률전반] ha***_1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 [법률전반] 궁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6
사생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저의 지인 A가 저의 성관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올해 2월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5년전 A의 집에서 한 남성과 본인(여성-B) 셋이서 술자리를 갖게되었고 저는 만취해 그집에서 잠을 자... [법률전반] 혜리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1
동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에 개인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전 두달정도 가게로고부터 컨셉등 여러가지로 제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두달정도 수입없이 그렇게 혼자 진행하고 검토하고 동업자랑 상의하며 진행을 했고 그 두달동안에는 동업자는 태... [법률전반] 허정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9
마을에 혐오시설 사업자(추정)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일시 : 2024. 2월~5월 - 사건의 경위 : 마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주민동의를 80%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기를 쓰고서라도 막... [법률전반] 아마-데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5
친목도모 회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친구들 8명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친목계를 약 12년정도 유지해왔습니다. 회칙이 정해져 있고 탈퇴시 본회비는 모임에 귀속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친목계로서 각종 경조사시 경조금 처리 되었으며 , 연 4회정도의 식사 ... [법률전반] 아아링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7
게임에서 게임에서 나이를속이고 했는데 게임밖에서 모르는누가 핸드폰을 훔쳐보고 게임안까지 따라와서 나이속인걸 다른분들한테 다말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길에서 게임하는 저를보고 관심있어 같은게임에 따라왔다고 합니다.나이를 속이고 게임한건 잘못한거 ... [법률전반] kt***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5
게임에서 고소를하겠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05.06 오전 12시쯤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다라리락개 <-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놀려서 "다라리락개 엄마는 캐스터네츠만치고다니는 쿵따리 집안" 라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법률전반] kys080219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8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 [법률전반] mega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5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 [법률전반] -_1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2
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9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 [법률전반] carp****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8
게임계정 거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팜(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한 아이디거래 - 사고일시 : 2024. 04. 28. - 사건의 경위 : 계정거래 사이트에 명의 분리가능이 아닌 명의 초기화 가능한 계정이라고 올려서 판매중이었고 연락이와서 판매를 시작함. 상대측은 명... [법률전반] 박진영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0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태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전기계량기에서 징~징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 진동이 온 집안에 진동과 소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특정 세대전기계량기에서 소리가 나는걸로 보아 고장이 의심이 되어 전기 화재우려도 있어 소리나는 특정 세대별 전기계량기 총 4... [법률전반] 행복하자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민사.기타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