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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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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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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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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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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직 권고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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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았다. A씨가 평소에 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때문이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준 ‘○○팡’ 게임에 중독돼 직장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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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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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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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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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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