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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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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에서 연차 사용, 갑작스런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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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며칠 후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이 업무가 끝난 다음,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장은 직원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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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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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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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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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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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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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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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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